차은택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차은택 2018도8808 판결·형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880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6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880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20.02.06 · 확정일 2020.02.11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20.02.06
피고인2 · 강요미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2.0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8808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18.06.08
- 담당 재판부
- 제1부(나)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처분일
- 2020.02.06
- 확정일
- 2020.02.11
- 상소일
- 2017.11.27
- 담당 검사
- 노정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종석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홍성무, 송해은, 김종민, 신동협)
피고인2
변호사 이종석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 김기현, 문명상, 이교건)
피고인2
변호사 행복마루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조근호,김민영)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2.07
변호인 법무법인 문평 판결등본
2020.02.07 발급
2020.02.06
피고인2 송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1 송달됨
2020.02.06
피고인1 차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1 송달됨
2020.02.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판결등본
2020.02.06 발급
2020.02.06
- 변호인 행복마루 법률사무소 불출석
판결선고
2020.02.06
- 변호인 법무법인 문평 불출석
판결선고
2020.02.0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불출석
판결선고
2020.02.06
- 피고인 송OO 불출석
판결선고
2020.02.06
- 피고인 차OO 불출석
판결선고
2020.02.06
- 검사 노정연 불출석
판결선고
2020.02.06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0.02.06
피고인 송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2.06
피고인 차OO 종국 : 파기환송
2020.01.16
피고인2 송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21 송달됨
2020.01.16
피고인1 차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20 송달됨
2020.01.16
피고인2 변호인 행복마루 법률사무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20 송달됨
2020.01.16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문평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20 송달됨
2020.01.1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20 송달됨
2019.01.30
변호인 행복마루 법률사무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9.01.30
변호인 행복마루 법률사무소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1.10
변호인 법무법인 문평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01.09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8.11.23
(피고인 차OO) 피고인 구속취소결정(직권)
피고인 차OO
2018.11.22
변호인 법무법인 문평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11.20
(피고인 송OO) 피고인 구속취소결정(직권)
피고인 송OO
2018.09.14
(피고인 차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차OO
2018.09.14
(피고인 송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송OO
2018.09.10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9.05
변호인 법무법인 문평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9.05
법원 서울남부지법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8.07.23
(피고인 차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차OO
2018.07.13
(피고인 송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송OO
2018.07.03
변호인 법무법인 문평 상고이유서 제출
2018.07.0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상고이유서 제출
2018.06.26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8.06.29 송달됨
2018.06.26
피고인2 변호인 이종석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8.06.29 송달됨
2018.06.26
변호인 법무법인 문평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6.26
(피고인 송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송OO
2018.06.2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6.21
변호인 이종석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6.2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18.06.25 송달됨
2018.06.1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8.06.21 송달됨
2018.06.18
피고인2 변호인 이종석 상고이유서 발송
2018.06.21 송달됨
2018.06.18
피고인1 변호인 이종석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8.06.21 송달됨
2018.06.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상고이유서 발송
2018.06.21 송달됨
2018.06.18
검사 손준호 상고이유서 제출
2018.06.18
(피고인 차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차OO
2018.06.1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6.15
변호인 이종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6.11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6.15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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