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임원진의 불법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수사
구현모 2024도10272 판결·형량
KT 임원진의 불법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수사 관련 대법원 2024도1027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8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027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12
피고인1 · 업무상횡령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12
피고인2 · 업무상횡령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12
피고인3 · 업무상횡령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12
피고인4 · 업무상횡령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12
피고인5 · 업무상횡령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12
피고인6 · 업무상횡령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12
피고인7 · 업무상횡령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12
피고인8 · 업무상횡령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12
피고인9 · 업무상횡령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12
피고인10 · 업무상횡령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1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4도10272
- 사건명
- 업무상횡령
- 접수일
- 2024.07.04
- 담당 재판부
- 제1부(바)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5.06.12
- 상소일
- 2023.10.17
- 담당 검사
- 정희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6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조건주, 박영수)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강상덕, 김소연, 김연주)
피고인7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이원, 권순열, 양병헌)
피고인8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이원, 권순열, 양병헌)
피고인10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 서종식,우양태,손태진,소재흥,윤보미,이석현,손기원)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6.23
피고인6 구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30 송달됨
2025.06.13
피고인5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6.13 발급
2025.06.13
피고인10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5.06.13 발급
2025.06.12
피고인7 강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8 송달됨
2025.06.12
피고인6 구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8 수취인불명
2025.06.12
피고인5 임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8 송달됨
2025.06.12
피고인10 박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8 송달됨
2025.06.12
피고인9 김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7 송달됨
2025.06.12
피고인8 박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7 송달됨
2025.06.12
피고인4 신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7 송달됨
2025.06.12
피고인3 이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7 송달됨
2025.06.12
피고인2 오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6 송달됨
2025.06.12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6 송달됨
2025.06.1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O 판결등본
2025.06.12 발급
2025.06.12
피고인6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6.12 발급
2025.06.12
- 변호인 법무법인 선우
2025.06.12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5.06.12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2025.06.12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2025.06.12
- 피고인 김OO
2025.06.12
- 피고인 박OO
2025.06.12
- 피고인 강OO
2025.06.12
- 피고인 구OO
2025.06.12
- 피고인 임OO
2025.06.12
- 피고인 신OO
2025.06.12
- 피고인 오OO
2025.06.12
- 피고인 이OO
2025.06.12
- 검사 정희도
2025.06.12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5.06.12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12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12
피고인 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12
피고인 구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12
피고인 임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12
피고인 신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12
피고인 오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12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5.19
피고인10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3 송달됨
2025.05.19
피고인7 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2 송달됨
2025.05.19
피고인4 신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2 송달됨
2025.05.19
피고인2 오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2 송달됨
2025.05.19
피고인9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1 송달됨
2025.05.19
피고인8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1 송달됨
2025.05.19
피고인6 구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1 송달됨
2025.05.19
피고인5 임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1 송달됨
2025.05.19
피고인3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1 송달됨
2025.05.19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1 송달됨
2025.05.19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1 송달됨
2025.05.19
피고인6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1 송달됨
2025.05.19
피고인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1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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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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