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임원진의 불법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수사
구현모 2024도10272 판결·형량
KT 임원진의 불법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수사 관련 대법원 2024도1027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2:3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0272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2:3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12
피고인 · 업무상횡령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1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4도10272
- 사건명
- 업무상횡령
- 접수일
- 2024.07.04
- 담당 재판부
- 제1부(바)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5.06.12
- 상소일
- 2023.10.17
- 담당 검사
- 정희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6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조건주, 박영수)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강상덕, 김소연, 김연주)
피고인7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이원, 권순열, 양병헌)
피고인8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이원, 권순열, 양병헌)
피고인10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 서종식,우양태,손태진,소재흥,윤보미,이석현,손기원)
확인된 재판 일정
2025.06.12 · 10:1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6.23
피고인6 **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30 송달됨
2025.06.13
피고인5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6.13 발급
2025.06.13
피고인10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5.06.13 발급
2025.06.12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12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12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12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12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12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12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12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12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12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12
피고인7 **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8 송달됨
2025.06.12
피고인6 **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8 수취인불명
2025.06.12
피고인5 **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8 송달됨
2025.06.12
피고인10 **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8 송달됨
2025.06.12
피고인9 **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7 송달됨
2025.06.12
피고인8 **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7 송달됨
2025.06.12
피고인4 **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7 송달됨
2025.06.12
피고인3 **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7 송달됨
2025.06.12
피고인2 **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6 송달됨
2025.06.12
피고인1 **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6 송달됨
2025.06.12
- 변호인 법무법인 선우
2025.06.12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5.06.12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2025.06.12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2025.06.12
- 피고인 **
2025.06.12
- 피고인 **
2025.06.12
- 피고인 **
2025.06.12
- 피고인 **
2025.06.12
- 피고인 **
2025.06.12
- 피고인 **
2025.06.12
- 피고인 **
2025.06.12
- 피고인 **
2025.06.12
- 피고인 **
2025.06.12
- 피고인 **
2025.06.12
- 검사 정희도
2025.06.12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5.06.1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O 판결등본
2025.06.12 발급
2025.06.12
피고인6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6.12 발급
2025.05.19
피고인10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3 송달됨
2025.05.19
피고인7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2 송달됨
2025.05.19
피고인4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2 송달됨
2025.05.19
피고인2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2 송달됨
2025.05.19
피고인9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1 송달됨
2025.05.19
피고인8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1 송달됨
2025.05.19
피고인6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1 송달됨
2025.05.19
피고인5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1 송달됨
2025.05.19
피고인3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1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22고정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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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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