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뇌물수수사건 수사
이동호 2020도16902 판결·형량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뇌물수수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1690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1690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4.15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4.1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0도16902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20.12.07
- 담당 재판부
- 제2부(카)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04.15
- 상소일
- 2020.05.25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문광운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4.1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4.20 송달됨
2021.04.15
- 변호인 문광운
2021.04.15
- 피고인 이OO
2021.04.15
- 검사 고경순
2021.04.15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21.04.15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3.3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4.02 송달됨
2021.03.30
피고인1 변호인 문광운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4.02 송달됨
2021.03.29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21.03.11
기타 문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3.04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1.02.01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20.12.30
변호인 문광운 상고이유서 제출
2020.12.2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20.12.24 송달됨
2020.12.21
피고인1 변호인 문광운 상고이유서 발송
2020.12.24 송달됨
2020.12.21
변호인 문광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2.18
검사 진정길 상고이유서 제출
2020.12.0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12.11 송달됨
2020.12.08
피고인1 변호인 문광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12.11 송달됨
2020.12.07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9고합1028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0노1005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뇌물수수사건 수사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