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
이상호 2021도9284 판결·형량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928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8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928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9.15
피고인1 · 정치자금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9.1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1도9284
- 사건명
- 정치자금법위반등
- 접수일
- 2021.07.21
- 담당 재판부
- 제1부(아)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09.15
- 상소일
- 2021.01.27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위정현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김관구,이보경)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9.15
선거관리위원회 부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9.28 송달됨
2021.09.15
피고인1 안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9.17 송달됨
2021.09.15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1.09.15 발급
2021.09.15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21.09.15
- 피고인 이OO
2021.09.15
- 검사 고경순
2021.09.15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1.09.15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9.09
피고인1 안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9.13 송달됨
2021.09.0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9.13 송달됨
2021.09.08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검사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 제출
2021.08.17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1.08.1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서 제출
2021.07.2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21.08.02 송달됨
2021.07.2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서 발송
2021.08.02 송달됨
2021.07.27
검사 김동주 상고이유서 제출
2021.07.26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1.07.29 송달됨
2021.07.26
피고인1 변호인 위정현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1.07.29 송달됨
2021.07.2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7.29 송달됨
2021.07.26
(피고인 이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이OO
2021.07.23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23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7.22
피고인1 변호인 위정현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7.27 송달됨
2021.07.22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7.26 송달됨
2021.07.22
(피고인 이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이OO
2021.07.21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20고합394
서울남부지방법원
원심
2021노261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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