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상상인그룹 계열 은행들의 코링크PE 특혜 대출 의혹 수사
유준원 2020고합537 판결·형량
상상인그룹 계열 은행들의 코링크PE 특혜 대출 의혹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53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합53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4년 벌금 18,549,412,392(일백팔십오억사천구백사십일만이천삼백구십이)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7,000,000(일천칠백만)원) 가납명령.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추징 112,276,509(일억일천이백이십칠만육천오백구)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5.02.18
피고인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징역 4년 벌금 18,549,412,392(일백팔십오억사천구백사십일만이천삼백구십이)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7,000,000(일천칠백만)원) 가납명령.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추징 112,276,509(일억일천이백이십칠만육천오백구)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5.02.18
피고인2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3.02.14
피고인3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징역 2년 벌금 150,000,000(일억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00,000(사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5.02.18
피고인4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벌금 5,000,000(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25.02.18
피고인5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0,000(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5.02.18
피고인6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5.02.18
피고인7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00(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300,000(삼십만)원) 가납명령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선고·처분일 2025.02.18
피고인8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00,000(일억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00,000(사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5.02.18
피고인9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00,000(일억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00,000(사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5.02.18
피고인10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00(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300,000(삼십만)원) 가납명령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선고·처분일 2025.02.18
피고인1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00,000(일억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00,000(사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5.02.18
피고인12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00,000(일억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00,000(사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5.02.18
피고인13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00,000(일억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00,000(사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5.02.18
피고인14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년 벌금 200,000,000(이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00,000(사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5.02.18
피고인15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00(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300,000(삼십만)원) 가납명령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선고·처분일 2025.02.18
피고인16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선고·처분일 2023.02.14
피고인17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선고·처분일 2023.02.14
피고인18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선고·처분일 2023.02.14
피고인19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선고·처분일 2023.02.14
피고인20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무죄
선고·처분일 2023.02.14
피고인2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1,888,480,606(일백일십팔억팔천팔백사십팔만육백육)원 가납명령 추징 5,944,240,303(오십구억사천사백이십사만삼백삼)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5.02.18
피고인22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벌금 6,436,378,768(육십사억삼천육백삼십칠만팔천칠백육십팔)원 가납명령 추징 3,218,189,384(삼십이억일천팔백일십팔만구천삼백팔십사)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5.02.1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0고합537
- 사건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 접수일
- 2020.07.08
- 담당 재판부
- 제34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5.02.18 선고 · 징역 4년 벌금 18,549,412,392(일백팔십오억사천구백사십일만이천삼백구십이)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7,000,000(일천칠백만)원) 가납명령.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추징 112,276,509(일억일천이백이십칠만육천오백구)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 처분일
- 2025.02.18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5.02.24
- 담당 검사
- 김형근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 윤태호,김성수,정수봉,안영수,이승호,정한별,윤정노,최진원,노은영,김형배,박현성,유경하,김창민,장온유)
피고인1
법무법인 평안(사임) (담당변호사 : 오재현)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백송 (담당변호사 : 김선일, 김상원, 강두리)
피고인1
법무법인(유) 율촌(사임) (담당변호사 : 김경수,김학석,이시원,김상영,이영상)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 김선일,김상원,강두리)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엠 (담당변호사 : 이남석,김형욱)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 김덕현)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태환 (담당변호사 : 김현수,이영한,김민정)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조은석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 최승진,조민제,김정식,이현우,박시완,시문한)
피고인1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 이언학,손지은,박지훈)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권동주,윤희식,서영민,이선봉,이기옥,김혜인,이지성,김한수,제옥평,이재훈,이재상,김윤태,이태윤)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 한승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혁,김은미,강제인,유경하,윤여형,유지선,박혜민,정성희,손지희,박용휘)
피고인2
변호사 김정훈
피고인2
변호사 조두영
피고인2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 김기현,문명상,이교건)
피고인2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 전우정,김호진,신현범)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 차성원,김호철)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문일봉,서형석,박영윤)
피고인2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 남기정,노영재,김남기,유수빈,정예)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유) 중부로 (담당변호사 : 김우현)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김진휘,김희준,서윤정,손주현)
피고인2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 박기훈)
피고인3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 윤태호,김성수,정수봉,안영수,이승호,정한별,윤정노,최진원,노은영,김형배,박현성,유경하,김창민,장온유)
피고인3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 최승진,조민제,김정식,이현우,박시완,시문한)
피고인3
변호사 정승면,김빛나 (사임)
피고인3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권동주,윤희식,서영민,이선봉,이기옥,김혜인,이지성,김한수,제옥평,이재훈,이재상,김윤태,이태윤) (사임)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혁,김은미,강제인,유경하,윤여형,유지선,박혜민,정성희,손지희,박용휘)
피고인3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 김선일,김상원,강두리) (사임)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백송 (담당변호사 : 김선일, 김상원, 강두리)
피고인4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 윤태호,김성수,정수봉,안영수,이승호,정한별,윤정노,최진원,노은영,김형배,박현성,유경하,김창민,장온유)
피고인4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 최승진,조민제,김정식,이현우,박시완,시문한)
피고인4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권동주,윤희식,서영민,이선봉,이기옥,김혜인,이지성,김한수,제옥평,이재훈,이재상,김윤태,이태윤) (사임)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혁,김은미,강제인,유경하,윤여형,유지선,박혜민,정성희,손지희,박용휘)
피고인4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 김선일,김상원,강두리) (사임)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백송 (담당변호사 : 김선일, 김상원, 강두리)
피고인5
변호사 이경석
피고인6
변호사 황용현 (취소)
피고인6
법무법인(유한)세종 (담당변호사 : 정진호, 유성훈,유무영,이형우)
피고인7
변호사 이수재 (취소)
피고인7
변호사 황병희
피고인8
변호사 이수재 (취소)
피고인8
변호사 황용현 (취소)
피고인8
변호사 권태로,문성혁 (사임)
피고인8
법무법인(유한)평산 (담당변호사 : 권태로,문성혁)
피고인9
변호사 황용현 (취소)
피고인9
변호사 정예린 (취소)
피고인9
법무법인(유한)정진 (담당변호사 : 오창국) (사임)
피고인9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오창국,김정근)
피고인10
변호사 이수재 (취소)
피고인10
법무법인 에스엔(유한) (담당변호사 : 지효섭) (사임)
피고인10
법무법인 태하 (담당변호사 : 지효섭,홍경열) (사임)
피고인10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 윤성배) (사임)
피고인10
법무법인(유한)바른 (담당변호사 : 최승환,김두영,이창민,이서인)
피고인11
변호사 홍나리 (취소)
피고인11
변호사 정예린 (취소)
피고인11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 김경남,홍영호,성덕호)
피고인12
법무법인 제현 (담당변호사 : 노승권, 이종호, 임선아,서가희)
피고인13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 박상수,정성엽,구관희) (사임)
피고인13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 박상수,정병훈)
피고인13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 박홍조, 김지원) (사임)
확인된 재판 일정
2024.06.20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08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4.08.22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대법정[6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5.01.16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5.02.18 · 14:3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3.1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5.02.26
검사 정승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2.25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26 송달됨
2025.02.25
피고인4 제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28 송달됨
2025.02.25
피고인1 유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28 송달됨
2025.02.25
피고인3 양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27 송달됨
2025.02.25
피고인15 표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27 송달됨
2025.02.25
피고인14 최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27 송달됨
2025.02.2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2.2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2.24
피고인13 변호인 법OOOOOO 항소장 제출
2025.02.24
검사 정승원 항소장 제출
2025.02.24
피고인7 이OO 항소장 제출
2025.02.24
피고인11 변호인 법OOOOOO 항소장 제출
2025.02.24
피고인5 변호인 이OO 판결등본
2025.02.24 발급
2025.02.24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O 항소장 제출
2025.02.24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O 항소장접수증명서
2025.02.24 발급
2025.02.21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21 송달됨
2025.02.21
피고인9 옥OO 항소장 제출
2025.02.21
피고인10 변호인 법OOOOOOOOO 항소장 제출
2025.02.21
피고인10 변호인 법OOOOOOOOO 항소장접수증명서
2025.02.21 발급
2025.02.21
변호인 법무법인 시헌 판결등본
2025.02.21 발급
2025.02.20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20 송달됨
2025.02.20
피고인10 서OOOOOOOOOOOOOOOO 판결등본송부서 발송
2025.02.20 송달됨
2025.02.20
피고인13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5.02.20 발급
2025.02.20
피고인7 변호인 황OO 항소장 제출
2025.02.20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O 항소장 제출
2025.02.20
피고인7 변호인 황OO 판결등본
2025.02.20 발급
2025.02.20
피고인12 변호인 법OOOOOO 항소장 제출
2025.02.20
피고인8 변호인 법OOOOOOOOO 항소장 제출
2025.02.20
피고인8 변호인 법OOOOOOOOO 판결등본
2025.02.20 발급
2025.02.20
피고인6 변호인 법OOOOOOOOO 판결등본
2025.02.20 발급
2025.02.20
피고인10 변호인 법OOOOOOOOO 판결등본
2025.02.20 발급
2025.02.20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O 판결등본
2025.02.20 발급
2025.02.18
- 변호인 법무법인 민주
2025.02.1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세종
2025.02.1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백송
2025.02.1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2025.02.1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2025.02.1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바른
2025.02.18
- 변호인 법무법인 시헌
2025.02.1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평산
2025.02.1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2025.02.18
- 변호인 황병희
2025.02.18
- 변호인 법무법인 은율
2025.02.18
- 변호인 이경석
2025.02.18
- 변호인 법무법인 제현
2025.02.18
- 변호인 법무법인 시공
2025.02.18
-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2025.02.18
- 피고인 주OOOOOOOOOOOOO 출석
판결선고
관련 법원 사건
2020초보320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0초보439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1초기2270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5코149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5노850
서울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유준원 상상인그룹 계열 은행들의 코링크PE 특혜 대출 의혹 수사
2020고합712
서울중앙지방법원
을 병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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