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우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백승우 2020고단5321 판결·형량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32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단532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1.07.16
피고인1 · 강요미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1.07.16
피고인2 · 강요미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1.07.1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0고단5321
- 사건명
- 강요미수
- 접수일
- 2020.08.05
- 담당 재판부
- 형사1단독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1.07.16 선고 ·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1.07.16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1.07.27
- 담당 검사
- 정진웅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 차성원)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 김한규)
피고인2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클라스 (담당변호사 : 조용현,곽미성,손성동)
피고인2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 추승우,배준식,김강준,허범녕,이충환)
피고인1
변호사 주진우,김정훈,김단비
피고인1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 정태상,정상철,최장호)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최장호
확인된 재판 일정
2021.04.16 · 16:30
공판기일
서관 제513호 형사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1.05.14 · 16:00
공판기일
서관 제513호 형사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1.06.18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513호 형사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1.07.16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513호 형사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5.1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서 제출
2021.07.21
피고인1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7.28 송달됨
2021.07.21
피고인2 백OO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7.23 송달됨
2021.07.21
검사 문재웅 항소장 제출
2021.07.20
변호인 최장호 판결등본
2021.07.20 발급
2021.07.20
변호인 법무법인 인의 판결등본
2021.07.20 발급
2021.07.19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발송
2021.07.19 송달됨
2021.07.19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1.07.19 발급
2021.07.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클라스 판결등본
2021.07.19 발급
2021.07.16
변호인 법무법인 공간 판결등본
2021.07.16 발급
2021.07.16
- 변호인 법무법인 공간 출석
판결선고
2021.07.16
- 변호인 최장호 출석
판결선고
2021.07.16
- 변호인 법무법인 인의 불출석
판결선고
2021.07.16
- 변호인 주진우,김정훈,김단비 출석
판결선고
2021.07.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클라스 불출석
판결선고
2021.07.16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1.07.16
- 피고인 백OO 출석
판결선고
2021.07.16
- 검사 조범진 출석
판결선고
2021.07.16
선고기일(서관 제513호 형사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1.07.16
피고인 백OO 종국 : 선고
2021.07.16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21.07.14
기타 법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클라스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1.07.08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요지서 발송
2021.07.08 송달됨
2021.07.06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클라스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1.07.09 송달됨
2021.07.05
변호인 법무법인(유) 클라스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7.05
변호인 법무법인(유) 클라스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21.07.01
법무법인 법무법인공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6.24
법무법인 법무법인공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6.18
- 변호인 최장호
기일변경
2021.06.18
- 변호인 법무법인 인의
기일변경
2021.06.18
- 변호인 주진우,김정훈,김단비
기일변경
2021.06.18
- 피고인 백OO
기일변경
2021.06.18
- 피고인 이OO
기일변경
2021.06.18
- 검사 조범진
기일변경
2021.06.18
선고기일(서관 제513호 형사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1.06.07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6.09 송달됨
2021.06.07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인의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6.09 송달됨
2021.06.07
피고인1 변호인 최장호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6.09 송달됨
2021.06.07
피고인1 변호인 주진우,김정훈,김단비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6.09 송달됨
2021.06.07
피고인2 백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6.08 송달됨
2021.06.07
(피고인 이OO 외5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이OO 외5 명
2021.06.0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요지서,최후변론진술서 발송
2021.06.04 송달됨
2021.06.04
기타 법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6.04
피고인1 이OO 형사판결서등열람복사제한신청서 제출
2021.06.03
법원 서울행정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1.06.03
변호인 주진우,김정훈,김단비 변론요지서 제출
2021.06.01
변호인 법무법인 인의 최후 변론 진술서 제출
2021.06.01
피고인1 이OO 판결등본
2021.05.31
법무법인 법무법인인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20초보362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3코17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3코19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1노1918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백승우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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