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우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백승우 2021노1918 판결·형량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91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노191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01.19
피고인1 · 강요미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01.19
피고인2 · 강요미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01.1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1노1918
- 사건명
- 강요미수
- 접수일
- 2021.07.28
- 담당 재판부
- 제9형사부
- 처분
- 2023.01.19 선고(무죄) ·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3.01.19
- 담당 검사
- 정진웅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 조용현, 곽미성, 손성동, 유근혜, 강민기)
피고인1
변호사 최장호
확인된 재판 일정
2022.11.17 · 17:00
공판기일
서관 제421호법정 (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2.11.24 · 14:50
공판기일
서관 제421호법정 (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2.12.08 · 18:00
공판기일
서관 제421호법정 (4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3.01.19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21호법정 (4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8.10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3.05.1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3.05.18 송달됨
2023.01.3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확정증명
2023.01.31 발급
2023.01.30
변호인 최장호 확정증명
2023.01.30 발급
2023.01.3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3.01.27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3.02.03 송달됨
2023.01.27
피고인2 백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3.02.01 송달됨
2023.01.27
변호인 최장호 판결등본
2023.01.27 발급
2023.01.2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판결등본
2023.01.26 발급
2023.01.20
변호인 최장호 판결등본
2023.01.20 발급
2023.01.19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 불출석
판결선고
2023.01.19
- 변호인 최장호 출석
판결선고
2023.01.1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출석
판결선고
2023.01.19
- 피고인 백OO 출석
판결선고
2023.01.19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3.01.19
- 검사 신기창 출석
판결선고
2023.01.19
선고기일(서관 제421호법정 (4번 법정출입구) 14:00)
2023.01.19
피고인 백OO 종국 : 선고
2023.01.19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23.01.13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요지서(2023.1.11.자) 발송
2023.01.16 송달됨
2023.01.12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23.01.11
변호인 최장호 변론요지서 제출
2023.01.05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요지서(2023.1.4.자) 발송
2023.01.09 송달됨
2023.01.0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변론요지서 제출
2022.12.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최후변론서 제출
2022.12.08
피고인2 백OO 최후진술서 제출
2022.12.08
변호인 최장호 최후변론서 제출
2022.12.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증거제출서 제출
2022.12.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탄원서 제출
2022.12.08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 불출석
변론종결
2022.12.0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출석
변론종결
2022.12.08
- 변호인 최장호 출석
변론종결
2022.12.08
- 피고인 백OO 출석
변론종결
2022.12.08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22.12.08
- 검사 신기창 출석
변론종결
2022.12.08
공판기일(서관 제421호법정 (4번 법정출입구) 18:00)
2022.12.07
변호인 최장호 증거신청 제출
2022.12.05
변호사 최장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11.28
변호사 최장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11.24
증인 지OO 진정서 제출
2022.11.24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 불출석
속행
2022.11.24
- 증인 지OO 출석
속행
2022.11.2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출석
속행
2022.11.24
- 변호인 최장호 출석
속행
2022.11.24
- 피고인 백OO 출석
속행
2022.11.24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
2022.11.24
- 검사 신기창 출석
속행
2022.11.24
공판기일(서관 제421호법정 (4번 법정출입구) 14:50)
2022.11.17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 불출석
속행
2022.11.17
- 증인 지OO 출석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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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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