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이임순 2017노1617 판결·형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161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4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161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공소기각판결
선고·처분일 2017.08.31
피고인1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공소기각판결
선고·처분일 2017.08.3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1617
- 사건명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접수일
- 2017.06.05
- 담당 재판부
- 제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7.08.31 선고 · (파기자판) 공소기각판결
- 처분일
- 2017.08.31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5.25
- 담당 검사
- 박영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나라 (취소)
피고인1
서로 (담당변호사 : 서상수, 조경구, 최종원, 조태진, 한준경, 변재원, 이재승)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7.18 · 15:3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8.08 · 14:3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7.08.31 · 10:15
선고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09.14
법원 서울중앙지법 유무죄변경판결서사본 발송
2017.09.18 송달됨
2017.09.01
피고인1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9.06 송달됨
2017.09.01
변호인 서로 판결등본
2017.09.01 발급
2017.09.01
검사 박영수 상고장 제출
2017.08.31
검사 호승진 판결등본
2017.08.31 발급
2017.08.31
- 변호인 서로 불출석
판결선고
2017.08.31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7.08.31
- 검사 호승진 출석
판결선고
2017.08.31
- 검사 특검보 이상민 불출석
판결선고
2017.08.31
선고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15)
2017.08.31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7.08.28
피고인1 변호인 서로 변호인의견에 대한 반론2 발송
2017.08.30 송달됨
2017.08.28
검사 이상민 변호인 의견에 대한 반론2(국회 위증 관련 제출
2017.08.24
기타 김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8.24
변호인 법무법인 서로 변호인 의견 제출
2017.08.23
피고인1 변호인 서로 최종의견 발송
2017.08.24 송달됨
2017.08.22
검사 이상민 특별검사의 최종의견 제출
2017.08.08
기타 특OOOOOO 참고자료 제출
2017.08.08
피고인 이OO 최후진술서 제출
2017.08.08
- 기타 특OOOOOOO 불출석
변론종결
2017.08.08
- 변호인 서로 출석
변론종결
2017.08.08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17.08.08
- 검사 호승진 출석
변론종결
2017.08.08
- 검사 특검보 이상민 출석
변론종결
2017.08.08
- 검사 박두순 불출석
변론종결
2017.08.08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30)
2017.08.07
기타 특OOOOOOO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7.08.07 송달됨
2017.08.04
변호인 법무법인 서로 변호인 의견 제출
2017.07.21
피고인1 이OO 변호인의견에대한반론 발송
2017.07.25 송달됨
2017.07.21
피고인1 변호인 서로 변호인의견에대한반론 발송
2017.07.25 송달됨
2017.07.21
기타 특OOOOOOOO 변호인 의견에 대한 반론 제출
2017.07.18
변호인 서로 참고자료 제출
2017.07.18
- 기타 특OOOOOOO 불출석
속행
2017.07.18
- 변호인 서로 출석
속행
2017.07.18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
2017.07.18
- 검사 호승진 출석
속행
2017.07.18
- 검사 특검보 이상민 출석
속행
2017.07.18
- 검사 박두순 불출석
속행
2017.07.18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5:30)
2017.07.17
변호인 법무법인 서로 참고자료 제출
2017.07.17
변호인 법무법인 서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7.07.04
기타 특OOOOOOO 항소이유서 발송
2017.07.06 송달됨
2017.07.04
기타 특OOOOOOO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7.07.06 송달됨
2017.07.03
변호인 법무법인 서로 항소이유서 제출
2017.06.27
피고인1 이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7.06.29 송달됨
2017.06.2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7.06.27 송달됨
2017.06.27
피고인1 변호인 서로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7.06.29 송달됨
2017.06.22
피고인1 변호인 이나라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7.06.26 송달됨
2017.06.22
피고인1 이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7.06.23 송달됨
2017.06.22
(피고인 이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이OO
관련 법원 사건
2017고합188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7도14749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임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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