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종 상상인그룹 계열 은행들의 코링크PE 특혜 대출 의혹 수사
박수종 2024도11687 판결·형량
상상인그룹 계열 은행들의 코링크PE 특혜 대출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4도1168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168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12.12
피고인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12.12
피고인2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12.12
피고인3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12.12
피고인4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12.12
피고인5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12.12
피고인6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12.1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4도11687
- 사건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 접수일
- 2024.07.26
- 담당 재판부
- 제1부(아)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4.12.12
- 상소일
- 2023.02.16
- 담당 검사
- 정희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구상진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 박기훈, 이경조)
피고인2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 박기훈, 이경조)
피고인3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 박기훈, 이경조)
피고인5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 박기훈, 이경조)
피고인6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 박기훈, 이경조)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2.12
피고인3 김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25.02.27 송달됨
2025.02.12
(피고인 김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김OO
2025.01.05
피고인5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1.08 송달됨
2024.12.29
보호관찰소 서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1.02 송달됨
2024.12.2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5.01.02 송달됨
2024.12.13
변호인 법무법인 한율 판결등본
2024.12.13 발급
2024.12.12
피고인5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12.20 폐문부재
2024.12.12
피고인4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12.19 송달됨
2024.12.12
피고인6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12.18 송달됨
2024.12.12
피고인3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12.18 수취인불명
2024.12.12
피고인2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12.18 송달됨
2024.12.12
피고인1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12.18 송달됨
2024.12.12
- 변호인 법무법인 한율
2024.12.12
- 피고인 김OO
2024.12.12
- 피고인 박OO
2024.12.12
- 검사 정희도
2024.12.12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4.12.12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4.12.12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4.11.29
피고인5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12.05 송달됨
2024.11.29
피고인6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12.04 송달됨
2024.11.29
피고인4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12.04 송달됨
2024.11.29
피고인3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12.04 송달됨
2024.11.29
피고인2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12.04 송달됨
2024.11.29
피고인1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12.04 송달됨
2024.11.29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한율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12.04 송달됨
2024.09.09
피고인2 박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24.09.11 송달됨
2024.09.09
변호인 법무법인 한율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24.09.03
피고인1 변호인 구상진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4.09.06 송달됨
2024.09.03
피고인1 박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4.09.05 송달됨
2024.09.03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한율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9.05 송달됨
2024.09.03
(피고인 박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박OO
2024.09.02
변호인 법무법인 한율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4.08.28
피고인5 김OO 상고이유서 발송
2024.09.03 송달됨
2024.08.21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한율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24.08.23 송달됨
2024.08.19
피고인5 김OO 상고이유서 발송
2024.08.23 폐문부재
2024.08.19
피고인2 박OO 상고이유서 발송
2024.08.23 폐문부재
2024.08.19
피고인4 박OO 상고이유서 발송
2024.08.22 송달됨
2024.08.19
피고인6 김OO 상고이유서 발송
2024.08.21 송달됨
2024.08.19
피고인3 김OO 상고이유서 발송
2024.08.21 송달됨
2024.08.19
피고인1 박OO 상고이유서 발송
2024.08.21 송달됨
2024.08.19
피고인1 변호인 구상진 상고이유서 발송
2024.08.21 송달됨
2024.08.19
변호인 법무법인 한율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8.19
변호인 법무법인 한율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4.08.16
검사 박봉희 상고이유서 제출
2024.08.09
피고인2 박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10.08 송달됨
2024.08.09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촉탁서 발송
2024.08.13 송달됨
2024.07.31
법원 서울고등법원 추송서(문서송부촉탁서,판결등본신청서) 제출
2024.07.29
피고인2 박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8.05 폐문부재
2024.07.29
피고인1 박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8.02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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