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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종 상상인그룹 계열 은행들의 코링크PE 특혜 대출 의혹 수사

박수종 2023노916 판결·형량

상상인그룹 계열 은행들의 코링크PE 특혜 대출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3노91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노91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무죄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한 피고인 **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나머지 무죄부분(위 파기 부분 제외)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7.09

피고인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무죄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한 피고인 **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나머지 무죄부분(위 파기 부분 제외)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7.09

피고인2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피고인 박수진,김선규,박길우,김명배,김병섭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4.07.09

피고인3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피고인 박수진,김선규,박길우,김명배,김병섭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4.07.09

피고인4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피고인 박수진,김선규,박길우,김명배,김병섭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4.07.09

피고인5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피고인 박수진,김선규,박길우,김명배,김병섭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4.07.09

피고인6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피고인 박수진,김선규,박길우,김명배,김병섭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4.07.09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노916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접수일
2023.03.16
담당 재판부
제3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24.07.09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무죄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한 피고인 **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나머지 무죄부분(위 파기 부분 제외)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처분일
2024.07.09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23.02.16
담당 검사
김형근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문일봉, 서형석)

피고인2

변호사 김영이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 박기훈, 이경조, 노승진)

피고인3

변호사 김영이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 박기훈, 이경조, 노승진)

피고인4

법무법인 담헌 (담당변호사 : 조경헌)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담당변호사 : 설충민, 전재영)

피고인5

변호사 이한솔 (취소)

피고인5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 박기훈, 이경조, 노승진)

피고인6

변호사 이한솔 (취소)

피고인6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 박기훈, 이경조, 노승진)

확인된 재판 일정

2024.01.16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4.03.19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4.05.02 · 16:00

공판기일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4.07.09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24.08.14

    피고인2 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8.19 송달됨

  2. 2024.07.29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서 발송

    2024.07.31 송달됨

  3. 2024.07.29

    법원 대법원 추송서 발송

    2024.07.31 송달됨

  4. 2024.07.26

    피고인2 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8.01 폐문부재

  5. 2024.07.25

    문서송부촉탁신청인의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4.07.26 발급

  6. 2024.07.24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믄서송부촉탁서 제출

  7. 2024.07.16

    피고인2 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7.22 폐문부재

  8. 2024.07.16

    피고인6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7.19 송달됨

  9. 2024.07.16

    피고인4 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7.19 송달됨

  10. 2024.07.16

    피고인1 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7.19 송달됨

  11. 2024.07.16

    피고인5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7.18 송달됨

  12. 2024.07.16

    피고인3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7.18 송달됨

  13. 2024.07.16

    검사 김영일 상고장 제출

  14. 2024.07.10

    피해자대리인 법O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15. 2024.07.10

    변호인 법무법인 한율 판결등본

  16. 2024.07.09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서형석 판결등본

  17. 2024.07.09

    - 변호인 법무법인 한율 불출석

    판결선고

  18. 2024.07.09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불출석

    판결선고

  19. 2024.07.0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불출석

    판결선고

  20. 2024.07.09

    - 변호인 법무법인 담헌 불출석

    판결선고

  21. 2024.07.09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2. 2024.07.09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3. 2024.07.09

    - 검사 조재철,송봉준,정승원 출석

    판결선고

  24. 2024.07.09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4:00)

  25. 2024.07.09

    피고인 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6. 2024.07.09

    피고인 박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7. 2024.07.09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28. 2024.06.2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발송

    2024.06.25 송달됨

  29. 2024.06.20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인 의견서 제출

  30. 2024.06.14

    법무법인 한율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31. 2024.06.13

    법무법인 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32. 2024.06.13

    검사 정승원 참고자료(유사사례 판결문)제출및관련 제출

  33. 2024.05.2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1),(2) 발송

    2024.05.29 송달됨

  34. 2024.05.27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인 의견서(2) 제출

  35. 2024.05.27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인 의견서(1) 제출

  36. 2024.05.02

    변호인 법무법인 한율 변호인의견서 제출

  37. 2024.05.02

    검사 정승원 검찰 최종 의견 제출

  38. 2024.05.02

    - 변호인 법무법인 한율 출석

    변론종결

  39. 2024.05.02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출석

    변론종결

  40. 2024.05.02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불출석

    변론종결

  41. 2024.05.02

    - 변호인 법무법인 담헌 출석

    변론종결

  42. 2024.05.02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43. 2024.05.02

    - 피고인 박OO 출석

    변론종결

  44. 2024.05.02

    - 검사 조재철,송봉준,정승원 출석

    변론종결

  45. 2024.05.02

    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

  46. 2024.04.29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인 의견서 제출

  47. 2024.04.09

    법무법인 법무법인(유)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48. 2024.03.19

    - 증인 이OO 출석

    속행

  49. 2024.03.19

    - 변호인 법무법인 한율 출석

    속행

  50. 2024.03.19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출석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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