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이인성 2017고합112 판결·형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4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11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7.06.23
피고인1 · 업무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7.06.2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합112
- 사건명
- 업무방해
- 접수일
- 2017.02.09
- 담당 재판부
- 제29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7.06.23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처분일
- 2017.06.23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6.26
- 담당 검사
- 김보성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행복마루 (담당변호사 : 조근호, 이병훈, 김민영, 성원영)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박기주, 노재인, 이은영, 이주연)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4.18 · 10:10
공판기일
서관 제519호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4.28 · 10:10
공판기일
서관 제519호법정(4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7.06.02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519호법정(4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7.06.23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519호법정(4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9.11
기타 서OOOOOOOOOOOO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7.06.29
피고인1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6.30 송달됨
2017.06.28
검사 박충근 항소장 제출
2017.06.27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6.27 송달됨
2017.06.27
기타 특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6.30 송달됨
2017.06.2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항소장 제출
2017.06.2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판결등본
2017.06.26 발급
2017.06.23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출석
판결선고
2017.06.23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7.06.23
- 검사 최순호 출석
판결선고
2017.06.23
- 검사 박충근 출석
판결선고
2017.06.23
- 검사 호승진 출석
판결선고
2017.06.23
선고기일(서관 제519호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2017.06.23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7.06.20
기타 특OOOOOOOO 변론요지서 발송
2017.06.20 송달됨
2017.06.19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7.06.02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기일변경
2017.06.02
- 피고인 이OO
기일변경
2017.06.02
- 검사 호승진
기일변경
2017.06.02
- 검사 최순호
기일변경
2017.06.02
- 검사 박충근
기일변경
2017.06.02
선고기일(서관 제519호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2017.06.01
기타 특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7.06.05 송달됨
2017.06.01
기타 특OOOOOOOO 선고기일변경명령/참고자료(2017.05.26) 발송
2017.06.01 송달됨
2017.06.0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7.06.01 송달됨
2017.06.01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17.05.3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7.06.02 송달됨
2017.05.31
(피고인 이OO 외4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이OO 외4 명
2017.05.2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의견서 발송
2017.06.01 송달됨
2017.05.29
검사 박충근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7.05.2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참고자료 제출
2017.05.25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5.22
피고인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5.19
피고인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5.17
기타 특OOOOOOO 변론요지서 발송
2017.05.17 송달됨
2017.05.1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7.05.1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서류목록 제출
2017.05.16
법무법인 법무법인케이씨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4.2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공소장변경신청서 발송
2017.04.28 송달됨
2017.04.28
검사 특별검사보 박충근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2017.04.28
- 증인 설OO 출석
변론종결
2017.04.28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출석
변론종결
2017.04.28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17.04.28
- 검사 호승진 출석
변론종결
2017.04.28
- 검사 최순호 출석
변론종결
2017.04.28
- 검사 박충근 출석
변론종결
2017.04.28
공판기일(서관 제519호법정(4번 법정출입구) 10:10)
2017.04.27
검사 박충근 증거신청 제출
2017.04.2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공소장변경신청서 발송
2017.04.26 송달됨
2017.04.26
검사 박충근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7고단750
서울중앙지방법원
재배당전사건
2017초보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17노1995
서울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인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2017도19500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인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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