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이인성 2017노1995 판결·형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199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5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199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7.11.14
피고인1 · 업무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7.11.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1995
- 사건명
- 업무방해
- 접수일
- 2017.07.07
- 담당 재판부
- 제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17.11.14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6.26
- 담당 검사
- 김보성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박기주, 노재인, 이은영, 이주연, 정지홍)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9.12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9.25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7.09.26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추정)
2017.11.14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11.23
기타 특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1.27 송달됨
2017.11.1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1.16 송달됨
2017.11.14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상고장 제출
2017.11.14
변호인 케이씨엘 판결등본
2017.11.14 발급
2017.11.14
- 기타 특OOOOOOOO 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변호인 케이씨엘 불출석
판결선고
2017.11.14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7.11.14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0:00)
2017.11.14
피고인 이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7.11.13
기타 강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10.27
피고인 이OO 탄원서 제출
2017.10.27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10.25
기타 특OOOOOO 참고자료 발송
2017.10.27 송달됨
2017.10.24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참고자료 제출
2017.10.18
기타 특OOOOOO 변론요지서(증거에관한의견서) 발송
2017.10.20 송달됨
2017.10.17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참고자료 제출
2017.10.17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론요지서(증거에관한 의견서) 제출
2017.10.11
피고인1 이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7.10.18 송달됨
2017.10.11
피고인1 변호인 케이씨엘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7.10.13 송달됨
2017.10.11
기타 특OOOOOOOO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7.10.13 송달됨
2017.10.11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9.27
법무법인 케이씨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9.26
기타 특OOOOOOOO 최종의견서 제출
2017.09.26
- 기타 특OOOOOOOO 출석
변론종결(추정)
2017.09.26
- 변호인 케이씨엘 출석
변론종결(추정)
2017.09.26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추정)
2017.09.26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00)
2017.09.25
- 기타 특OOOOOOOO
기일변경
2017.09.25
- 변호인 케이씨엘
기일변경
2017.09.25
- 피고인 이OO
기일변경
2017.09.25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0:00)
2017.09.21
피고인1 변호인 케이씨엘 증거자료 발송
2017.09.25 송달됨
2017.09.21
검사 이상민 증거자료 제출
2017.09.20
기타 특OOOOOO 참고자료 발송
2017.09.21 송달됨
2017.09.20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참고자료 제출
2017.09.13
피고인1 이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7.09.18 송달됨
2017.09.12
피고인1 변호인 케이씨엘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7.09.15 송달됨
2017.09.12
기타 특OOOOOO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7.09.15 송달됨
2017.09.12
(피고인 이OO 외2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이OO 외2 명
2017.09.12
- 기타 특OOOOOOOO 출석
속행
2017.09.12
- 변호인 케이씨엘 출석
속행
2017.09.12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
2017.09.12
- 검사 김충우 불출석
2017.09.12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00)
2017.09.06
피해자 이OO 탄원서 제출
2017.09.06
- 변호인 케이씨엘
기일변경(추정)
2017.09.06
- 피고인 이OO
기일변경(추정)
2017.09.06
- 검사 박규은
기일변경(추정)
2017.09.06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1:40)
2017.08.31
기타 특OOOOOO 변론요지서(답변서) 발송
2017.09.04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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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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