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양 2017도11632 판결·형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163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2:0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7도11632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2:0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공소기각판결

선고·처분일 2018.06.28

피고인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공소기각판결

선고·처분일 2018.06.28

사건 기본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7도11632
사건명: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접수일: 2017.07.26
담당 재판부: 제2부(나)
처분: 2018.06.28 선고 · (파기자판) 공소기각판결
처분일: 2018.06.28
상소일: 2017.05.19
담당 검사: 송삼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차윤수, 진상원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6.28 · 11:10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7.10
피고인1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8.07.12 송달됨
2018.07.03
피고인1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8.07.05 송달됨
2018.06.29
기타 특OOOOOOO 판결문등본/재판결과통지부 발송
2018.06.29 송달됨
2018.06.29
변호인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차윤수, 진상원 판결등본
2018.06.29 발급
2018.06.28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8.06.28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18.07.04 송달됨
2018.06.28
- 변호인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차윤수, 진상원
2018.06.28
- 피고인 **
2018.06.28
- 검사 송삼현
2018.06.28
선고기일(제1호법정 11:10)
2018.06.21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6.22 송달됨
2018.06.21
피고인1 변호인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차윤수, 진상원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6.22 송달됨
2018.06.21
기타 특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6.22 송달됨
2018.05.02
변호인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차윤수, 진상원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4.27
검사 이상민 참고자료 제출
2018.03.26
기타 특OOOOOOO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8.03.27 송달됨
2018.03.23
변호인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차윤수, 진상원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7.12.01
변호인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차윤수, 진상원, 최한겨레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17.10.12
피고인1 ** 상고이유서(17.10.12.자) 발송
2017.10.17 송달됨
2017.10.12
피고인1 변호인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차윤수, 진상원, 최한겨레 상고이유서(17.10.12.자) 발송
2017.10.17 송달됨
2017.10.12
변호인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차윤수, 진상원, 최한겨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0.12
검사 이상민 국정농단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제출
2017.09.08
변호인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차윤수, 진상원, 최한겨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9.06
검사 이상민 답변서 제출
2017.08.31
변호인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차윤수, 진상원, 최한겨레 의견서(변호인) 제출
2017.08.09
변호인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차윤수, 진상원, 최한겨레 접수증명
2017.08.09
변호인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차윤수, 진상원, 최한겨레 상고이유서 제출
2017.08.08
변호인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차윤수, 진상원, 최한겨레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08.08
변호인 김상준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7.31
법원 서울고등법원 추송서 제출
2017.07.28
피고인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08.02 송달됨
2017.07.26
사건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