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호 신라젠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
황태호 2022도3784 판결·형량
신라젠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2도378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8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378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6.30
피고인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곽병학, 이용한, 문은상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조경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곽병학, 이용한, 문은상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2.06.30
피고인2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곽병학, 이용한, 문은상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조경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곽병학, 이용한, 문은상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2.06.30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곽병학, 이용한, 문은상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조경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곽병학, 이용한, 문은상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2.06.30
피고인4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곽병학, 이용한, 문은상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조경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곽병학, 이용한, 문은상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2.06.30
피고인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6.3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2도3784
- 사건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 접수일
- 2022.03.23
- 담당 재판부
- 제1부(사)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2.06.30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5
변호사 최종원 (취소)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 나상용,장선,남희용)
피고인1
변호사 조기제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 김현석,한철웅)
피고인1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이상윤,최형표,곽용재,김민형)
피고인2
변호사 최종원 (취소)
피고인2
변호사 유지원
피고인3
변호사 조기제 (취소)
피고인3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이상윤,최형표,곽용재,김민형)
피고인4
변호사 조기제 (취소)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 김현석,한철웅)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7.29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7.1.자 판결문등본교부신청) 발송
2022.08.03 송달됨
2022.07.04
기타 변OOOOOO 판결등본
2022.07.04 발급
2022.07.01
기타 피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2.07.01 발급
2022.06.30
피고인5 황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7.06 송달됨
2022.06.30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7.04 송달됨
2022.06.30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7.04 송달됨
2022.06.30
피고인2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7.04 송달됨
2022.06.3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7.04 송달됨
2022.06.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판결등본
2022.06.30 발급
2022.06.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판결등본
2022.06.30 발급
2022.06.30
변호인 유지원 판결등본
2022.06.30 발급
2022.06.30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판결등본
2022.06.30 발급
2022.06.30
(피고인 곽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곽OO
2022.06.30
(피고인 문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문OO
2022.06.30
(피고인 조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조OO
2022.06.30
- 변호인 유지원
2022.06.30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2022.06.3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2022.06.3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2022.06.30
- 피고인 황OO
2022.06.30
- 피고인 조OO
2022.06.30
- 피고인 문OO
2022.06.30
- 피고인 이OO
2022.06.30
- 피고인 곽OO
2022.06.30
- 검사 이근수
2022.06.30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2.06.30
피고인 황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6.30
피고인 조OO 종국 : 파기환송
2022.06.30
피고인 문OO 종국 : 파기환송
2022.06.30
피고인 이OO 종국 : 파기환송
2022.06.30
피고인 곽OO 종국 : 파기환송
2022.06.17
피고인5 황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6.27 폐문부재
2022.06.17
피고인2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6.22 송달됨
2022.06.17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6.21 송달됨
2022.06.17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6.21 송달됨
2022.06.1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6.21 송달됨
2022.06.17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6.21 송달됨
2022.06.17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6.21 송달됨
2022.06.17
피고인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6.21 송달됨
2022.06.17
피고인2 변호인 유지원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6.21 송달됨
2022.06.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5.2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5.16
(피고인 곽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곽OO
2022.05.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 제출
2022.05.12
피고인5 황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2.05.13 송달간주
2022.05.09
피고인2 변호인 유지원 상고이유서 발송
2022.05.11 송달됨
2022.05.06
변호인 유지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5.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4.29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검사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 제출
2022.04.27
피고인5 황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2.05.09 폐문부재
관련 법원 사건
2022노1772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2020고합220
서울남부지방법원
원심
2021노1732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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