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박채윤 2017노1651 판결·형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165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4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165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7.08.31
피고인1 · 뇌물공여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7.08.3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1651
- 사건명
- 뇌물공여
- 접수일
- 2017.06.09
- 담당 재판부
- 제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17.08.31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5.24
- 담당 검사
- 박영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범수,박기성,류민희)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7.18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8.08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7.08.31 · 10:10
선고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09.08
변호사 이세구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9.0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9.08 송달됨
2017.09.06
피고인 박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09.0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상고장 제출
2017.09.0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접수증명
2017.09.06 발급
2017.09.05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7.09.04
법무법인 법무법인케이엘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8.3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판결등본
2017.08.31 발급
2017.08.31
검사 호승진 판결등본
2017.08.31 발급
2017.08.31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불출석
판결선고
2017.08.31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17.08.31
- 검사 호승진 출석
판결선고
2017.08.31
- 검사 특검보 이상민 불출석
판결선고
2017.08.31
선고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10)
2017.08.31
피고인 박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7.08.29
기타 특OOOOOOO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7.08.31 송달됨
2017.08.29
기타 안OOOOO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8.29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7.08.2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최종의견서 발송
2017.08.28 송달됨
2017.08.25
피고인 박OO 반성문 제출
2017.08.24
검사 이상민 특별검사의 최종의견 제출
2017.08.24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7.08.17
피고인 박OO 반성문 제출
2017.08.14
(피고인 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박OO
2017.08.10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변론요지서 제출
2017.08.10
피고인 박OO 반성문 제출
2017.08.08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7.08.08
- 기타 특OOOOOOO 불출석
변론종결
2017.08.08
- 증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17.08.08
- 증인 박OO 출석
변론종결
2017.08.08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출석
변론종결
2017.08.08
- 피고인 박OO 출석
변론종결
2017.08.08
- 검사 호승진 출석
변론종결
2017.08.08
- 검사 특검보 이상민 출석
변론종결
2017.08.08
- 검사 박두순 불출석
변론종결
2017.08.08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5:00)
2017.08.03
피고인 박OO 반성문 제출
2017.08.01
법무법인 법무법인케이엘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7.2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서 제출
2017.07.24
증인 박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17.07.25 송달됨
2017.07.2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주소보정 제출
2017.07.2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7.07.19
증인 박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 증인을 위한 안내 발송
2017.07.20 수취인불명
2017.07.19
증인 김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 증인을 위한 안내 발송
2017.07.20 송달됨
2017.07.18
- 기타 특OOOOOOO 불출석
속행
2017.07.18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출석
속행
2017.07.18
- 피고인 박OO 출석
속행
2017.07.18
- 검사 호승진 출석
속행
2017.07.18
- 검사 특검보 이상민 출석
속행
2017.07.18
- 검사 박두순 불출석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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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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