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2020노1238 판결·형량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123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123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4년, 벌금 50,000,000(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1.01.29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징역 4년, 벌금 50,000,000(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1.01.29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1238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접수일: 2020.07.16
담당 재판부: 제11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21.01.29 선고 · (파기자판) 징역 4년, 벌금 50,000,000(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처분일: 2021.01.29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20.07.06
담당 검사: 고형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박홍우, 최태원, 이순, 김보성, 이은영, 윤성호)

확인된 재판 일정

2020.12.11 · 14:30

공판기일

서관 제505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1.01.06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505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1.01.15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505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1.01.29 · 14:10

선고기일

서관 제505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8.05
기타 법OOOOOOOO 문서송부촉탁신청 철회서 제출
2021.08.04
법원 서울중앙지법 반송(추송) 발송
2021.08.06 송달됨
2021.07.2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1.02.0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2.08 송달됨
2021.02.0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1.02.08 송달됨
2021.02.0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1.02.08 송달됨
2021.02.0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1.02.08 송달됨
2021.02.0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2.05 송달됨
2021.02.04
검사 이용일 상고장 제출
2021.02.03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상고장 제출
2021.02.03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상고장접수증명
2021.02.03
피해자변호사 로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2.02
(피고인 조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조OO
2021.02.01
기타 주OOOOOOOOOO 위임장 제출
2021.02.01
변호인 법무법인 로드맵 변호사 이준영 판결등본
2021.02.0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판결등본
2021.01.29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불출석
판결선고
2021.01.29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2021.01.29
- 검사 강백신,천재인,신영민 출석
판결선고
2021.01.29
선고기일(서관 제505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10)
2021.01.29
피고인 조OO 종국 : 선고
2021.01.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인최종변론및변론요지서에대한검찰의견/구두변론자료제출(2021.1.19.자) 발송
2021.01.22 송달됨
2021.01.19
증인 김OO 과태료취소결정 발송
2021.01.22 송달됨
2021.01.19
검사 신영민 변호인최종변론및변론요지서에대한검찰의견 제출
2021.01.19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참고자료 제출
2021.01.19
법무법인 케이씨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1.19
(증인 김OO) 증인 과태료취소결정
증인 김OO
2021.01.18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론요지서 제출
2021.01.18
검사 신영미 구두변론자료제출 제출
2021.01.15
피고인 조OO 최후의진술 제출
2021.01.15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인최후변론 제출
2021.01.15
- 증인 유OO 불출석
변론종결
2021.01.15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출석
변론종결
2021.01.15
- 피고인 조OO 출석
변론종결
2021.01.15
- 검사 강백신,천재인,신영민 출석
변론종결
2021.01.15
공판기일(서관 제505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5:00)
2021.01.13
법무법인 케이씨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1.12
증인 김OO 과태료결정 발송
2021.02.02 폐문부재
2021.01.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 귀하 촉탁서 발송
2021.01.15 송달됨
2021.01.11
법무법인 케이씨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1.11
증인 김OO 증인불출석사유서 제출
2021.01.07
증인 유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1.01.12 송달됨
2021.01.06
검사 강백신,천재인,신영민 검찰 최종 의견 제출
2021.01.06
- 증인 김OO 불출석
속행
2021.01.06
- 증인 유OO 불출석
속행
2021.01.06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출석
속행
2021.01.06
- 피고인 조OO 출석
속행
2021.01.06
- 검사 강백신,천재인,신영민 출석
속행
2021.01.06
공판기일(서관 제505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1.01.05
검사 천재인 검찰의견서(3)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