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형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권태형 2017도17455 판결·형량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745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3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7도1745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2.28
피고인1 · 업무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2.28
피고인2 · 업무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2.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7도17455
- 사건명
- 업무방해
- 접수일
- 2017.10.27
- 담당 재판부
- 제2부(사)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8.02.28
- 상소일
- 2017.05.12
- 담당 검사
- 송삼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한임정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 김용민, 김진형, 김자연)
피고인1
변호사 최진환 (취소)
피고인1
변호사 김주현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2.28
피고인2 안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3.08 송달됨
2018.02.28
피고인1 안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3.08 송달됨
2018.02.28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2018.02.28
- 변호인 김주현
2018.02.28
- 피고인 권OO
2018.02.28
- 피고인 박OO
2018.02.28
- 검사 송삼현
2018.02.28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18.02.28
피고인 권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2.28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2.23
피고인2 안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2.27 송달됨
2018.02.23
피고인1 안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2.27 송달됨
2018.02.23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2.27 송달됨
2018.02.23
피고인1 변호인 김주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2.27 송달됨
2018.01.03
(피고인 권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권OO
2018.01.03
(피고인 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박OO
2017.12.19
변호인 김주현 상고이유서 제출
2017.11.29
피고인1 변호인 김주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12.01 송달됨
2017.11.21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상고이유서 제출
2017.11.15
피고인2 변호인 한임정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7.11.20 송달됨
2017.11.15
피고인2 안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7.11.16 송달됨
2017.11.15
(피고인 권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권OO
2017.11.14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11.10
변호인 한임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03
피고인1 안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7.11.07 송달됨
2017.11.03
피고인1 변호인 최진환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7.11.07 송달됨
2017.11.03
변호인 김주현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11.03
(피고인 박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박OO
2017.10.30
피고인2 변호인 한임정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11.09 송달됨
2017.10.30
피고인2 안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11.02 송달됨
2017.10.30
피고인1 안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11.02 송달됨
2017.10.30
피고인1 변호인 최진환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11.02 송달됨
2017.10.30
(피고인 권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권OO
2017.10.30
(피고인 박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박OO
2017.10.27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8초기193
대법원
신청사건
2018초기199
대법원
신청사건
2016고합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원심
2017노1593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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