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명근 4대강사업ㆍ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
우명근 2011도3447 판결·형량
4대강사업ㆍ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344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1도344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1.06.24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1.06.24
피고인2 ·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1.06.2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1도3447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
- 접수일
- 2011.03.10
- 담당 재판부
- 제2부(다)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1.06.24
- 담당 검사
- 정병두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경규, 박흥규)
피고인1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경규, 박흥규)
확인된 재판 일정
2011.06.24 · 10:00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1.07.06
선거관리위원회 의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1.07.08 송달됨
2011.06.28
선거관리위원회 군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1.06.30 송달됨
2011.06.27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문등본 발송
2011.06.30 송달됨
2011.06.24
피고인2 우OO 판결문등본 발송
2011.06.29 송달됨
2011.06.24
피고인1 안OO 판결문등본 발송
2011.06.29 송달됨
2011.06.24
-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2011.06.24
- 피고인 안OO
2011.06.24
- 피고인 우OO
2011.06.24
- 검사 정병두
2011.06.24
선고기일(제1호법정 10:00)
2011.06.24
피고인 우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1.06.24
피고인 안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1.06.14
피고인2 우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06.16 송달됨
2011.06.14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06.16 송달됨
2011.06.14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06.14 송달됨
2011.06.14
피고인1 안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06.15 송달됨
2011.04.20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소송위임장 제출
2011.04.19
기타 법OOOOOO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1.03.31
피고인2 우OO 상고이유서 발송
2011.04.05 송달됨
2011.03.31
피고인1 안OO 상고이유서 발송
2011.04.05 송달됨
2011.03.30
검사 권광현 상고이유서 제출
2011.03.23
피고인1 안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1.03.28 송달됨
2011.03.17
법원 서울고등법원 추송서-공시송달결정 제출
2011.03.11
피고인1 안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1.03.17 폐문부재
2011.03.11
피고인2 우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1.03.16 송달됨
2011.03.10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0고합14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원심
2011노27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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