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정원 대선개입혐의 은폐에 대한 수사
김용판 2014도7309 판결·형량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정원 대선개입혐의 은폐에 대한 수사 관련 대법원 2014도730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3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4도730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1.29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1.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4도7309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등
- 접수일
- 2014.06.16
- 담당 재판부
- 제2부(나)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5.01.29
- 담당 검사
- 강경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유승남, 이동규, 이지훈, 이한나)
확인된 재판 일정
2015.01.29 · 10:20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5.03.04
쌍방 서OOOOOOO 인증등본송부촉탁서 제출
2015.02.03
선거관리위원회 선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2.05 송달됨
2015.02.0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15.02.04 송달됨
2015.01.30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판결등본
2015.01.30 발급
2015.01.29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2.11 송달됨
2015.01.29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2015.01.29
- 피고인 김OO
2015.01.29
- 검사 강경필
2015.01.29
선고기일(제1호법정 10:20)
2015.01.29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01.19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1.28 폐문부재
2015.01.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1.21 송달됨
2014.11.20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11.14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11.13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11.1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4.10.24
피고인1 김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4.10.31 송달됨
2014.10.21
기타 피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8.05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답변서 제출
2014.07.0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상고이유서 발송
2014.07.10 송달됨
2014.07.07
피고인1 김OO 상고이유서 발송
2014.07.09 송달됨
2014.07.04
검사 이재덕 상고이유서 제출
2014.06.20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4.06.17
피고인1 김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4.06.20 송달됨
2014.06.16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3고합576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4노530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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