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 수수 의혹(함바 비리) 수사
강희락 2012도1564 판결·형량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 수수 의혹(함바 비리) 수사 관련 대법원 2012도156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8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2도156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6.28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6.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2도1564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접수일
- 2012.02.01
- 담당 재판부
- 제3부(카)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2.06.28
- 상소일
- 2011.08.11
- 담당 검사
- 백종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박중용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 노영보,김득환,윤태호,정강준,김영민,고현철)
확인된 재판 일정
2012.06.28 · 14:0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2.06.29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판결등본
2012.06.29 발급
2012.06.2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04 송달됨
2012.06.28
-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2012.06.28
- 피고인 강OO
2012.06.28
- 검사 백종수
2012.06.28
선고기일(제2호법정 14:00)
2012.06.28
피고인 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2.06.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6.21 송달됨
2012.06.1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2.06.20 송달됨
2012.06.07
(피고인 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강OO
2012.04.12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4.09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2.04.09
(피고인 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강OO
2012.04.05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2.03.16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답변서 제출
2012.02.27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상고이유서 제출
2012.02.27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12.02.2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상고이유서 발송
2012.02.24 송달됨
2012.02.2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12.02.23 송달됨
2012.02.21
검사 박석재 상고이유서 제출
2012.02.13
피고인1 변호인 박중용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2.02.16 송달됨
2012.02.13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2.02.15 송달됨
2012.02.13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정강준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2.13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소송위임장 제출
2012.02.13
(피고인 강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강OO
2012.02.02
피고인1 변호인 박중용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2.02.07 송달됨
2012.02.02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2.02.06 송달됨
2012.02.02
(피고인 강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강OO
2012.02.01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1고합29
서울동부지방법원
원심
2011노2325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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