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영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허수영 2017노3753 판결·형량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375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375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9.11.06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9.11.06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9.11.06
피고인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9.11.0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3753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접수일
- 2017.12.19
- 담당 재판부
- 제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19.11.06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12.05
- 담당 검사
- 이명신
변호인·대리인
피고인3
변호사 이혜광
피고인3
변호사 김동석,김현환, 박정훈
피고인3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 김종근, 정진열, 김현권)
피고인1
변호사 김동희 (취소)
피고인1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 연규일, 허남욱)
피고인2
변호사 김의환
피고인2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 김종근, 김현권, 정진열)
피고인2
변호사 김춘호, 이상우, 김정현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9.12 · 10:4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10.24 · 14:3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추정)
2019.09.27 · 10:3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9.11.06 · 10:10
선고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11.1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11.19 송달됨
2019.11.18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1.18
법무법인 (유한)주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1.15
변호사 이혜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1.13
피고인2 기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11.18 송달됨
2019.11.13
피고인1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11.18 송달됨
2019.11.13
피고인3 허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11.15 송달됨
2019.11.13
변호인 이혜광 상고장 제출
2019.11.13
변호인 이혜광 접수증명
2019.11.13 발급
2019.11.13
검사 명점식 상고장 제출
2019.11.07
변호인 (유한) 주원 판결등본
2019.11.07 발급
2019.11.06
변호인 이혜광 판결등본
2019.11.06 발급
2019.11.06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19.11.06 발급
2019.11.06
- 변호인 이혜광 불출석
판결선고
2019.11.06
- 변호인 김춘호, 이상우, 김정현 불출석
판결선고
2019.11.06
-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불출석
판결선고
2019.11.06
- 변호인 (유한) 주원 불출석
판결선고
2019.11.06
- 변호인 김동석,김현환, 박정훈 불출석
판결선고
2019.11.06
- 변호인 김의환 불출석
판결선고
2019.11.06
- 피고인 허OO 출석
판결선고
2019.11.06
- 피고인 기O 출석
판결선고
2019.11.06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9.11.06
- 검사 정용환 출석
판결선고
2019.11.06
선고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10)
2019.11.06
피고인 허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9.11.06
피고인 기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9.11.06
피고인 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9.10.2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 의견서 2개 발송
2019.10.31 송달됨
2019.10.2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론요지서 발송
2019.10.30 송달됨
2019.10.28
변호인 이혜광, 김동석, 김현환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9.10.28
변호인 이혜광, 김동석, 김현환 변호인 의견서(2) 제출
2019.10.25
변호인 김동석,김현환, 이혜광 변론요지서 제출
2019.10.25
변호인 김의환,김춘호,이상우,김정현,이혜광,김동석,김현환 변론요지서 제출
2019.10.22
법무법인 (유한)주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0.2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0.22
검사 장세자 검찰의견서 제출
2019.10.1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 의견서 발송
2019.10.15 송달됨
2019.10.10
법무법인 (유한)주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0.10
변호사 김동석,김현환,박정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0.08
변호인 김동석,김현환, 이혜광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9.10.08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0.08
검사 박건욱 검찰 의견서 제출
2019.09.27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9.27
검사 정용환 증인신청(2) 제출
2019.09.27
검사 정용환 검찰의견서 제출
2019.09.27
변호인 이혜광 증거자료 제출 제출
2019.09.27
- 변호인 김춘호, 이상우, 김정현 출석
변론종결
2019.09.27
-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출석
변론종결
2019.09.27
- 변호인 김동석,김현환, 박정훈 출석
변론종결
2019.09.27
- 변호인 김의환 출석
변론종결
관련 법원 사건
2016고합67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9도17032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허수영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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