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영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허수영 2019도17032 판결·형량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703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8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도1703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7.29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7.29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7.29
피고인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7.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9도17032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접수일
- 2019.11.22
- 담당 재판부
- 제1부(아)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07.29
- 상소일
- 2017.12.05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3
변호사 강정재 (취소)
피고인3
변호사 이혜광,김동석,김현환,박정훈
피고인1
변호사 강정재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 연규일, 허남욱)
피고인2
변호사 강정재 (취소)
피고인2
변호사 김의환,김춘호,이상우,김정현
피고인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김종근,정진열,김현권)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8.04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1.08.09 송달됨
2021.08.01
피고인1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1.08.05 송달됨
2021.08.01
피고인2 기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1.08.04 송달됨
2021.08.0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1.08.03 송달됨
2021.07.30
변호인 이혜광,김동석,김현환,박정훈 확정증명
2021.07.30 발급
2021.07.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확정증명
2021.07.30 발급
2021.07.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판결등본
2021.07.30 발급
2021.07.29
피고인2 기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8.03 송달됨
2021.07.29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8.03 송달됨
2021.07.29
피고인3 허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8.02 송달됨
2021.07.29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1.07.29 발급
2021.07.29
변호인 이혜광,김동석,김현환,박정훈 판결등본
2021.07.29 발급
2021.07.29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21.07.2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2021.07.29
- 변호인 이혜광,김동석,김현환,박정훈
2021.07.29
- 변호인 김의환,김춘호,이상우,김정현
2021.07.29
- 피고인 허OO
2021.07.29
- 피고인 기O
2021.07.29
- 피고인 김OO
2021.07.29
- 검사 고경순
2021.07.29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1.07.29
피고인 허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7.29
피고인 기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7.29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7.10
피고인3 허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7.15 송달됨
2021.07.10
피고인2 기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7.15 송달됨
2021.07.10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7.15 송달됨
2021.07.10
피고인3 변호인 이혜광,김동석,김현환,박정훈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7.15 송달됨
2021.07.10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7.15 송달됨
2021.07.10
피고인2 변호인 김의환,김춘호,이상우,김정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7.15 송달됨
2021.07.1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7.15 송달됨
2021.05.12
변호인 김의환,김춘호,이상우,김정현, 이혜광,김동석,김현환,박정훈 검찰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보충서 제출
2020.12.10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2.09
변호인 김의환,김춘호,이상우,김정현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0.12.09
변호인 김의환,김춘호,이상우,김정현 참고자료 제출서 제출
2020.07.02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7.01
변호인 이혜광,김동석,김현환,박정훈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0.06.26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6.19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20.04.10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답변보충서 제출
2020.03.24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광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3.23
변호인 이혜광,김동석,김현환,박정훈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0.02.20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광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2.2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답변서 제출
2020.02.13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광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2.07
변호인 김의환,김춘호,이상우,김정현,이혜광,김동석,김현환,박정훈 답변보충서 제출
2020.02.07
변호인 이혜광,김동석,김현환,박정훈 답변서보충서 제출
2020.02.07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답변서 제출
2020.01.06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광범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20.01.02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선임계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6고합67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7노3753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허수영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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