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신영자 2016고합720 판결·형량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2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합72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3년, 추징 1,447,332,232(일십사억사천칠백삼십삼만이천이백삼십이)원
선고·처분일 2017.01.19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징역 3년, 추징 1,447,332,232(일십사억사천칠백삼십삼만이천이백삼십이)원
선고·처분일 2017.01.1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6고합720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16.07.26
- 담당 재판부
- 제2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7.01.19 선고 · 징역 3년, 추징 1,447,332,232(일십사억사천칠백삼십삼만이천이백삼십이)원
- 처분일
- 2017.01.19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1.25
- 담당 검사
- 이명신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 박재형)
피고인1
변호사 강찬우, 이태권, 신성윤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곽준호 (사임)
피고인1
강남 (담당변호사 : 양수연)
피고인1
위 (담당변호사 : 위현석)
피고인1
바른 (담당변호사 : 이동훈)
피고인1
태평양 (담당변호사 : 장상균, 김일연, 이대아, 황지영,김경수)
확인된 재판 일정
2016.12.09 · 14:00
공판기일
서관 425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6.12.16 · 10:00
공판기일
서관 425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6.12.23 · 15:30
공판기일
서관 425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7.01.19 · 10:30
선고기일
서관 425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11.02
법원 서울고등법원 송부서 제출
2017.02.01
법무법인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1.31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2.07 송달됨
2017.01.26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1.26 송달됨
2017.01.25
변호인 태평양 항소장 제출
2017.01.25
검사 김영일 항소장 제출
2017.01.23
(피고인 신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신OO
2017.01.20
변호인 바른 판결등본
2017.01.20 발급
2017.01.19
변호인 위 판결등본
2017.01.19 발급
2017.01.19
변호인 태평양 판결등본
2017.01.19 발급
2017.01.19
- 변호인 강남 불출석
판결선고
2017.01.19
- 변호인 태평양 출석
판결선고
2017.01.19
- 변호인 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17.01.19
- 변호인 위 출석
판결선고
2017.01.1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불출석
판결선고
2017.01.19
- 피고인 신OO 출석
판결선고
2017.01.19
- 검사 허성환 출석
판결선고
2017.01.19
선고기일(서관 425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10:30)
2017.01.19
피고인 신OO 종국 : 선고
2017.01.13
법무법인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1.13
검사 허성환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7.01.12
검사 허성환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7.01.10
변호인 태평양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7.01.06
변호인 태평양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7.01.04
법무법인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1.02
법무법인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12.30
검사 김주석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6.12.27
법무법인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12.23
변호인 태평양 변호인최후변론 제출
2016.12.23
검사 김주석 검찰의견서(최종의견진술) 제출
2016.12.23
- 변호인 강남 불출석
변론종결
2016.12.23
- 변호인 태평양 출석
변론종결
2016.12.23
- 변호인 바른 불출석
변론종결
2016.12.23
- 변호인 위 불출석
변론종결
2016.12.2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불출석
변론종결
2016.12.23
- 피고인 신OO 출석
변론종결
2016.12.23
- 검사 허성환 출석
변론종결
2016.12.23
공판기일(서관 425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15:30)
2016.12.22
검사 김주석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6.12.22
법무법인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12.21
검사 김주석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6.12.21
검사 김영일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2016.12.21
검사 송민경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16.12.16
- 증인 최OOOOOOOOOO 출석
속행
2016.12.16
- 증인 임OOOOOO 출석
속행
2016.12.16
- 증인 임OOOOOOO 출석
속행
2016.12.16
- 변호인 강남 불출석
속행
2016.12.16
- 변호인 태평양 출석
속행
2016.12.16
- 변호인 바른 불출석
속행
2016.12.16
- 변호인 위 불출석
속행
관련 법원 사건
2016초보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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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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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 공개 페이지: 신영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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