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강현구 2018도13867 판결·형량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1386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1386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12.01
피고인1 · 업무상횡령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12.01
피고인2 · 변호사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12.01
피고인3 · 방송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12.0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13867
- 사건명
- 업무상횡령등
- 접수일
- 2018.09.05
- 담당 재판부
- 제2부(차)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2.12.01
- 상소일
- 2017.11.09
- 담당 검사
- 김선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이재홍,주한일,안정호,정중택,윤인성,강현중)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 신용석,김범식,김기동)
피고인2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곽상현,박영윤)
피고인3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이재홍,주한일,안정호,정중택,윤인성,강현중)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 신용석,김범식,김기동)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12.08
피고인2 소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22.12.23 송달됨
2022.12.08
(피고인 소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소OO
2022.12.01
피고인3 주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12.05 송달됨
2022.12.01
피고인2 소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12.05 수취인부재
2022.12.01
피고인1 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12.05 송달됨
2022.12.01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판결등본
2022.12.01 발급
2022.12.01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판결등본
2022.12.01 발급
2022.12.0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판결등본
2022.12.01 발급
2022.12.0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2022.12.01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2022.12.01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2022.12.01
- 피고인 주OOOOOOOOO
2022.12.01
- 피고인 소OO
2022.12.01
- 피고인 강OO
2022.12.01
- 검사 김선화
2022.12.01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22.12.01
피고인 주OOOOOOO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12.01
피고인 소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12.01
피고인 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11.10
피고인2 소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1.16 폐문부재
2022.11.10
피고인3 주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1.14 송달됨
2022.11.10
피고인1 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1.14 송달됨
2022.11.10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1.14 송달됨
2022.11.10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1.14 송달됨
2022.11.10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1.14 송달됨
2021.11.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지정철회 및 추가지정서 제출
2021.10.05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접수증명
2021.10.05 발급
2021.10.05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인 일부 사임서 제출
2020.11.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09.21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인 일부 사임서 제출
2020.09.21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접수증명
2020.09.21 발급
2020.08.20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20.03.23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상고이유보충서(2) 제출
2020.01.1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변호사 신용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5.21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참고자료 제출
2019.04.30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8.12.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8.11.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1.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10.31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답변서 제출
2018.10.31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접수증명
2018.10.01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상고이유서 제출
2018.10.01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10.01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접수증명
2018.10.01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상고이유서 제출
2018.09.20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공시송달결정) 제출
2018.09.19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상고이유서(18.09.18.자) 발송
2018.09.27 송달됨
2018.09.19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9.18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9.16
피고인1 강OO 상고이유서(18.09.14.자) 발송
2018.09.20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16고합1056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7노3389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강현구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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