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최경환 2018노2040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204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7일 오후 09:45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2040
최종 확인
2026년 10월 7일 오후 09:4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9.01.17
피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9.01.1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8노2040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접수일
- 2018.07.27
- 담당 재판부
- 제13형사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19.01.17
- 상소일
- 2018.07.04
- 담당 검사
- 배성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김재협, 허경범)
피고인1
세양 (담당변호사 : 김광훈, 한창수)
피고인1
해승 (담당변호사 : 김원종, 최미현)
확인된 재판 일정
2018.11.12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2018.11.05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 기일변경
2018.10.11 · 10:45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2018.11.26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 속행
2018.12.10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 속행
2018.12.17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 변론종결
2019.01.17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1.2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1.29 송달됨
2019.01.23
변호인 (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9.01.23 발급
2019.01.22
변호인 해승 판결등본
2019.01.2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1.22 송달됨
2019.01.18
변호인 (유한) 바른 상고장 제출
2019.01.18
변호인 (유한) 바른 접수증명
2019.01.18 발급
2019.01.18
변호인 세양 판결등본
2019.01.18 발급
2019.01.17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9.01.17
(피고인 **)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
2019.01.17
- 변호인 해승 불출석
판결선고
2019.01.17
- 변호인 세양 출석
판결선고
2019.01.17
- 변호인 (유한) 바른 출석
판결선고
2019.01.17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19.01.17
- 검사 명점식, 김현선 출석
판결선고
2019.01.17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 14:00)
2019.01.09
법무법인 세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1.07
검사 박경택 의견서 제출
2018.12.31
변호인 법무법인 해승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12.2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론요지서(2) 제출
2018.12.26
법무법인 세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2.24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2.20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문서송부서 제출
2018.12.17
- 증인 임OO 불출석
변론종결
2018.12.17
- 변호인 해승 출석
변론종결
2018.12.17
- 변호인 세양 출석
변론종결
2018.12.17
- 변호인 (유한) 바른 출석
변론종결
2018.12.17
- 피고인 ** 출석
변론종결
2018.12.17
- 검사 명점식, 김현선 출석
변론종결
2018.12.17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 14:00)
2018.12.17
변호인 (유한) 바른 변론요지서 제출
2018.12.17
검사 명점식, 김현선 최종변론요지 제출
2018.12.14
증인 임OO 불출석사유서 제출
2018.12.12
변호인 세양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12.11
증인 임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12.13 송달됨
2018.12.10
- 증인 임OO 불출석
속행
2018.12.10
- 변호인 해승 출석
속행
2018.12.10
- 변호인 세양 출석
속행
2018.12.10
- 변호인 (유한) 바른 출석
속행
2018.12.10
- 피고인 ** 출석
속행
2018.12.10
- 검사 명점식, 김현선 출석
속행
2018.12.10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 14:00)
2018.12.10
변호인 (유한) 바른 변호인의견서(pt) 제출
2018.12.10
변호인 세양 증거설명서 제출
2018.12.07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2.07
증인 임OO 불출석사유서 제출
2018.12.06
법원 서울고등법원 1형사부 문서송부서 제출
2018.12.03
변호인 법무법인 해승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11.30
증인 임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12.04 송달됨
2018.11.28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1.27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8고합81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9도1440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최경환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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