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준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허현준 2018노2856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285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을 각 파기한다. 징역 1년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 ** 및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의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04.12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을 각 파기한다. 징역 1년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 ** 및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의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04.12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선고·처분일 2019.04.12
피고인3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9.04.12
피고인4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피고인 조윤선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조윤선의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04.12
피고인5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피고인 현기환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현기환의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04.12
피고인6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9.04.12
피고인7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9.04.12
피고인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9.04.12
피고인9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9.04.1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8노2856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18.10.24
- 담당 재판부
- 제4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9.04.12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을 각 파기한다. 징역 1년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 ** 및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의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처분일
- 2019.04.12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8.10.08
- 담당 검사
- 배성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선정 (담당변호사 : 정장현)
피고인1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 황성욱, 박헌홍)
피고인1
선정 (담당변호사 : 정장현)
피고인2
변호사 이상원, 김정규, 김경하
피고인2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정동욱)
피고인2
변호사 변은석
피고인2
신촌 (담당변호사 : 곽서준, 김문희)
피고인3
(유) 율촌 (담당변호사 : 이재원, 강신철, 강승완, 곽상현)
피고인4
변호사 박성엽
피고인4
세움 (담당변호사 : 한주한, 김진기) (사임)
피고인4
케이앤엘 태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한주한)
피고인5
변호사 김효선 (취소)
피고인5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남민영)
피고인6
변호사 김효선 (취소)
피고인6
서울 (담당변호사 : 이현승, 이진아)
피고인6
변호사 유해용, 김민지, 김민아
피고인6
변호사 김강욱
피고인7
신지 (담당변호사 : 임정수,곽시은)
피고인8
청목 (담당변호사 : 이주헌, 남다예, 윤대웅)
피고인9
정행 (담당변호사 : 손경식, 차행전, 안미영, 최정필)
확인된 재판 일정
2019.02.27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9.03.06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9.03.18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9.04.12 · 15:00
선고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5.01
법원 대법원 추송서(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9.05.03 송달됨
2019.05.01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9.04.25
기타 유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4.2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4.22 송달됨
2019.04.19
변호인 신지 상고장 제출
2019.04.19
변호인 신지 상고장접수증명
2019.04.19 발급
2019.04.19
피고인5 현OO 상고장 제출
2019.04.18
피고인3 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4.22 송달됨
2019.04.18
피고인9 오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4.19 송달됨
2019.04.18
피고인6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4.19 송달됨
2019.04.18
피고인5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4.19 송달됨
2019.04.18
피고인4 조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4.19 송달됨
2019.04.1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4.23 송달됨
2019.04.1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4.19 송달됨
2019.04.18
변호인 법무 법인(유) 율촌 상고장 제출
2019.04.18
변호인 (유) 율촌 상고장접수증명
2019.04.18 발급
2019.04.18
법무법인 (유)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4.18
변호인 박성엽 상고장 제출
2019.04.18
변호인 박성엽 상고장접수증명
2019.04.18 발급
2019.04.18
피고인2 김OO 상고장 제출
2019.04.17
검사 김충한 상고장 제출
2019.04.17
변호인 법무법인 청목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제출
2019.04.17
피고인8 정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4.17
변호인 법무법인 청목 상고장 제출
2019.04.16
변호인 법무법인 정행 상고장 제출
2019.04.16
피고인2 김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4.1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상고장 제출
2019.04.16
변호인 케이씨엘 상고장접수증명
2019.04.16 발급
2019.04.16
변호인 정행 접수증명
2019.04.16 발급
2019.04.1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4.15 송달됨
2019.04.15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상고장 제출
2019.04.15
변호인 정행 판결등본
2019.04.15
변호인 서울 판결등본
2019.04.15 발급
2019.04.15
변호인 케이에스앤피 상고장 제출
2019.04.15
변호인 에이치스 판결등본
2019.04.15 발급
2019.04.15
변호인 이상원, 김정규, 김경하 판결등본
2019.04.15 발급
2019.04.15
변호인 케이에스앤피 판결등본
2019.04.15 발급
2019.04.15
변호인 (유) 율촌 판결등본
2019.04.15 발급
2019.04.15
변호인 김강욱 판결등본
2019.04.15 발급
2019.04.15
(피고인 허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허OO
2019.04.12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4.16 송달됨
2019.04.12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 상고장 제출
2019.04.12
변호인 선정 판결등본
2019.04.15 발급
2019.04.12
변호인 박성엽 판결등본
2019.04.15 발급
2019.04.12
변호인 청목 판결등본
2019.04.12 발급
2019.04.12
- 변호인 김강욱 불출석
판결선고
2019.04.12
- 변호인 신지 출석
판결선고
2019.04.12
- 변호인 변은석 불출석
판결선고
2019.04.12
- 변호인 정행 출석
판결선고
2019.04.12
- 변호인 청목 출석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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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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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재원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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