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김재원 2019도5186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518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2:06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도5186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2:0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2.13
피고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에 대한 부분(피고인 박준우, 오도성은 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조윤선의 유죄부분과 피고인 허현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현기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허현준, 현기환의 나머지 상고, 검사의 피고인 **, 조윤선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허현준, 현기환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2.13
피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2.1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9도5186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19.04.29
- 담당 재판부
- 제3부(바)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0.02.13
- 담당 검사
- 노정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6
변호사 이경득 (취소)
피고인6
변호사 유해용,김민지,김민아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7.10
기타 강OOOOOOOOO 판결등본 발송
2020.07.15 송달됨
2020.02.19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판결등본 신청) 발송
2020.02.21 송달됨
2020.02.17
피고인6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0.02.20 송달됨
2020.02.1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20 송달됨
2020.02.14
변호인 선정 판결등본
2020.02.14 발급
2020.02.14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 판결등본
2020.02.14 발급
2020.02.13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20.02.13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20.02.13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20.02.13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2.13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20.02.13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20.02.13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20.02.13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20.02.13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20.02.13
피고인8 **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3
피고인7 **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3
피고인6 **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3
피고인5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3
피고인4 **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3
피고인3 **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3
피고인9 **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7 송달됨
2020.02.13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7 송달됨
2020.02.13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7 송달됨
2020.02.13
- 변호인 법무법인 신촌
2020.02.13
- 변호인 김경종
2020.02.13
-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2020.02.13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2020.02.13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2020.02.13
- 변호인 법무법인 정행
2020.02.13
-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2020.02.13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2020.02.13
-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
2020.02.13
- 변호인 선정
2020.02.13
- 변호인 청목
2020.02.13
- 변호인 케이씨엘
2020.02.13
- 피고인 **
2020.02.13
- 피고인 **
2020.02.13
- 피고인 **
2020.02.13
- 피고인 **
2020.02.13
- 피고인 **
2020.02.13
- 피고인 **
2020.02.13
- 피고인 **
2020.02.13
- 피고인 **
2020.02.13
- 피고인 **
2020.02.13
- 검사 노정환
2020.02.13
선고기일(제2호법정 11:00)
2020.02.13
변호인 케이씨엘 판결등본
2020.02.13 발급
2020.02.13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판결등본
2020.02.13 발급
2020.02.13
변호인 법무법인 정행 판결등본
2020.02.13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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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기춘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2017고합1114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노2856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허현준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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