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김재원 2019도5186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518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도518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2.13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에 대한 부분(피고인 박준우, 오도성은 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조윤선의 유죄부분과 피고인 허현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현기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허현준, 현기환의 나머지 상고, 검사의 피고인 **, 조윤선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허현준, 현기환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2.13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에 대한 부분(피고인 박준우, 오도성은 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조윤선의 유죄부분과 피고인 허현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현기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허현준, 현기환의 나머지 상고, 검사의 피고인 **, 조윤선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허현준, 현기환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2.13
피고인3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에 대한 부분(피고인 박준우, 오도성은 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조윤선의 유죄부분과 피고인 허현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현기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허현준, 현기환의 나머지 상고, 검사의 피고인 **, 조윤선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허현준, 현기환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2.13
피고인4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에 대한 부분(피고인 박준우, 오도성은 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조윤선의 유죄부분과 피고인 허현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현기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허현준, 현기환의 나머지 상고, 검사의 피고인 **, 조윤선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허현준, 현기환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2.13
피고인5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에 대한 부분(피고인 박준우, 오도성은 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조윤선의 유죄부분과 피고인 허현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현기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허현준, 현기환의 나머지 상고, 검사의 피고인 **, 조윤선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허현준, 현기환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2.13
피고인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2.13
피고인7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에 대한 부분(피고인 박준우, 오도성은 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조윤선의 유죄부분과 피고인 허현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현기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허현준, 현기환의 나머지 상고, 검사의 피고인 **, 조윤선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허현준, 현기환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2.13
피고인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에 대한 부분(피고인 박준우, 오도성은 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조윤선의 유죄부분과 피고인 허현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현기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허현준, 현기환의 나머지 상고, 검사의 피고인 **, 조윤선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허현준, 현기환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2.13
피고인9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에 대한 부분(피고인 박준우, 오도성은 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조윤선의 유죄부분과 피고인 허현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현기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허현준, 현기환의 나머지 상고, 검사의 피고인 **, 조윤선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허현준, 현기환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2.1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9도5186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19.04.29
- 담당 재판부
- 제3부(바)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0.02.13
- 담당 검사
- 노정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6
변호사 이경득 (취소)
피고인6
변호사 유해용,김민지,김민아
피고인1
선정 (담당변호사 : 정장현)
피고인1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 황성욱,박헌홍)
피고인2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정동욱)
피고인2
변호사 김경종
피고인2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 김문희)
피고인3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김능환,이재원,강승완)
피고인4
변호사 이경득 (취소)
피고인4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이혜광,박성엽,김동석)
피고인5
변호사 이경득 (취소)
피고인5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김상준,김상배,남민영)
피고인7
법무법인 신지 (담당변호사 : 임정수)
피고인8
청목 (담당변호사 : 이주헌, 남다예, 윤대웅)
피고인9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 손경식,차행전,김경민)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7.10
기타 강OOOOOOOOO 판결등본 발송
2020.07.15 송달됨
2020.02.19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판결등본 신청) 발송
2020.02.21 송달됨
2020.02.17
피고인6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0.02.20 송달됨
2020.02.1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20 송달됨
2020.02.14
변호인 선정 판결등본
2020.02.14 발급
2020.02.14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 판결등본
2020.02.14 발급
2020.02.13
피고인8 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3
피고인7 신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3
피고인6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3
피고인5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3
피고인4 조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3
피고인3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3
피고인9 오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7 송달됨
2020.02.13
피고인2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7 송달됨
2020.02.13
피고인1 허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7 송달됨
2020.02.13
변호인 케이씨엘 판결등본
2020.02.13 발급
2020.02.13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판결등본
2020.02.13 발급
2020.02.13
변호인 법무법인 정행 판결등본
2020.02.13 발급
2020.02.13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판결등본
2020.02.13 발급
2020.02.13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판결등본
2020.02.13 발급
2020.02.13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판결등본
2020.02.13 발급
2020.02.13
- 변호인 법무법인 신촌
2020.02.13
- 변호인 김경종
2020.02.13
-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2020.02.13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2020.02.13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2020.02.13
- 변호인 법무법인 정행
2020.02.13
-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2020.02.13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2020.02.13
-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
2020.02.13
- 변호인 선정
2020.02.13
- 변호인 청목
2020.02.13
- 변호인 케이씨엘
2020.02.13
- 피고인 오OO
2020.02.13
- 피고인 정OO
2020.02.13
- 피고인 신OO
2020.02.13
- 피고인 현OO
2020.02.13
- 피고인 조OO
2020.02.13
- 피고인 박OO
2020.02.13
- 피고인 김OO
2020.02.13
- 피고인 허OO
2020.02.13
- 검사 노정환
2020.02.13
선고기일(제2호법정 11:00)
2020.02.13
피고인 오OO 종국 : 파기환송
2020.02.13
피고인 정OO 종국 : 파기환송
2020.02.13
피고인 신OO 종국 : 파기환송
2020.02.13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2.13
피고인 현OO 종국 : 파기환송
2020.02.13
피고인 조OO 종국 : 파기환송
2020.02.13
피고인 박OO 종국 : 파기환송
관련 법원 사건
2019초보41
대법원
신청사건
2019초기882
대법원
신청사건
2019초기938
대법원
신청사건
2019초기1140
대법원
신청사건
2020노331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기춘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2017고합1114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노2856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허현준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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