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김기춘 2020노331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33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33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1년
선고·처분일 2020.06.26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10월
선고·처분일 2020.06.26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1년
선고·처분일 2020.06.26
피고인3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0.06.26
피고인4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0.06.26
피고인5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1년6월
선고·처분일 2020.06.26
피고인6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0.06.26
피고인7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0.06.26
피고인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0.06.2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0노331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20.02.17
- 담당 재판부
- 제6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0.06.26 선고 · (파기자판) 징역 1년
- 처분일
- 2020.06.26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8.10.08
- 담당 검사
- 노정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이상원, 김정규, 김경하 (사임)
피고인2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정동욱)
피고인2
변호사 변은석
피고인2
신촌 (담당변호사 : 곽서준, 김문희)
피고인2
변호사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이상원)
피고인2
변호사 김경종, 박춘희
피고인1
선정 (담당변호사 : 정장현)
피고인1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 황성욱, 박헌홍)
피고인3
(유) 율촌 (담당변호사 : 이재원, 강신철, 강승완, 곽상현)
피고인4
변호사 박성엽
피고인4
케이앤엘 태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한주한) (사임)
피고인4
변호사 선명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한주한)
피고인5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남민영, 신민식)
피고인6
신지 (담당변호사 : 임정수,곽시은)
피고인7
청목 (담당변호사 : 이주헌, 남다예, 윤대웅)
피고인8
정행 (담당변호사 : 손경식, 차행전, 안미영, 최정필)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4.29 · 11: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0.06.17 · 10:5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0.06.26 · 13:5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11.10
법원 서울중앙지법 유무죄변경판결송부서 발송
2020.11.12 송달됨
2020.07.17
법원 대법원 추송서 발송
2020.07.21 송달됨
2020.07.15
변호인 선정 판결등본
2020.07.06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20.07.14 송달됨
2020.07.03
변호인 변은석 판결등본
2020.07.03 발급
2020.07.0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7.24 송달됨
2020.07.01
변호인 김경종, 박춘희 상고장 제출
2020.07.01
변호인 김경종, 박춘희 접수증명
2020.07.01 발급
2020.06.30
변호인 청목 판결등본
2020.06.30 발급
2020.06.30
변호인 김경종 판결등본교부신청서
2020.06.29
변호인 정행 판결등본
2020.06.29 발급
2020.06.26
변호인 박성엽 판결등본
2020.06.26 발급
2020.06.26
변호인 (유) 율촌 판결등본
2020.06.26 발급
2020.06.26
변호인 케이에스앤피 판결등본
2020.06.26 발급
2020.06.26
- 변호인 법무법인 진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변호인 선명 법무법인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변호인 김경종, 박춘희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변호인 케이에스앤피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변호인 박성엽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변호인 신촌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변호인 에이치스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변호인 선정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변호인 신지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변호인 변은석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변호인 정행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변호인 청목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변호인 케이씨엘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변호인 (유) 율촌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피고인 오OO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피고인 신OO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피고인 현OO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피고인 허OO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 검사 유두열 출석
판결선고
2020.06.26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3:50)
2020.06.26
피고인 오OO 종국 : 선고
2020.06.26
피고인 정OO 종국 : 선고
2020.06.26
피고인 신OO 종국 : 선고
2020.06.26
피고인 현OO 종국 : 선고
2020.06.26
피고인 조OO 종국 : 선고
2020.06.26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2020.06.26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0.06.26
피고인 허OO 종국 : 선고
2020.06.22
변호인 정행 주소변경신고서 제출
2020.06.19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6.18
변호인 정행 변호인 의견서(정상) 제출
2020.06.17
피고인8 오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0.06.22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19도5186
대법원
파기환송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재원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2020코58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7고합1114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0도9144
대법원
상급심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