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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상소법원으로 송부

안봉근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안봉근 2018노2073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207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8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207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벌금 100,000,000(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50,000(이십오만)원) 가납명령, 추징 13,500,000(일천삼백오십만)원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남재준 국정원장 재직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의 점은 무죄.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의 피고인 **에 대한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9.01.04 · 확정일 2019.01.07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9.01.04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벌금 100,000,000(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50,000(이십오만)원) 가납명령, 추징 13,500,000(일천삼백오십만)원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남재준 국정원장 재직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의 점은 무죄.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의 피고인 **에 대한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9.01.04

피고인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00(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50,000(이십오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19.01.04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2073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접수일
2018.08.01
담당 재판부
제4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19.01.04 선고 ·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벌금 100,000,000(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50,000(이십오만)원) 가납명령, 추징 13,500,000(일천삼백오십만)원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남재준 국정원장 재직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의 점은 무죄.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의 피고인 **에 대한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처분일
2019.01.04
확정일
2019.01.07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18.07.18
담당 검사
배성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김효선 (취소)

피고인2

예서원 (담당변호사 : 김주식, 이신광, 김나영) (사임)

피고인2

변호사 김현호

피고인2

법무법인 아인 (담당변호사 : 김주식,이신광,김나영)

피고인1

변호사 김효선 (취소)

피고인1

한가람 (담당변호사 : 정성엽, 정종선, 손벼리, 박보라, 백선경)

피고인3

변호사 김효선 (취소)

피고인3

(유한) 중부로 (담당변호사 : 강갑진, 지용철, 박수진)

확인된 재판 일정

2018.11.14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12.07 · 14:3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8.12.14 · 10:5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9.01.04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19.01.10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1.14 송달됨

  2. 2019.01.1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1.14 송달됨

  3. 2019.01.10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아인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1.14 송달됨

  4. 2019.01.10

    피고인2 변호인 김현호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1.14 송달됨

  5. 2019.01.10

    피고인1 변호인 한가람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1.14 송달됨

  6. 2019.01.10

    검사 김충한 상고장 제출

  7. 2019.01.0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1.10 송달됨

  8. 2019.01.0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1.10 송달됨

  9. 2019.01.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상고장 제출

  10. 2019.01.08

    변호인 (유한) 중부로 판결등본

    2019.01.08 발급

  11. 2019.01.08

    변호인 법무법인 아인 상고장 제출

  12. 2019.01.08

    변호인 법무법인 아인 판결등본

    2019.01.08 발급

  13. 2019.01.07

    변호인 한가람 상고장 제출

  14. 2019.01.07

    변호인 김현호 판결등본

    2019.01.07 발급

  15. 2019.01.07

    변호인 한가람 변호사 정성엽 판결등본

    2019.01.07 발급

  16. 2019.01.07

    (피고인 안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안OO

  17. 2019.01.07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18. 2019.01.04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1.07 송달됨

  19. 2019.01.0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1.07 송달됨

  20. 2019.01.04

    - 변호인 법무법인 아인 불출석

    판결선고

  21. 2019.01.04

    - 변호인 김현호 불출석

    판결선고

  22. 2019.01.04

    - 변호인 한가람 불출석

    판결선고

  23. 2019.01.04

    - 변호인 (유한) 중부로 불출석

    판결선고

  24. 2019.01.04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5. 2019.01.04

    - 피고인 안OO 출석

    판결선고

  26. 2019.01.04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7. 2019.01.04

    - 검사 김충한 출석

    판결선고

  28. 2019.01.04

    선고기일(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10:00)

  29. 2019.01.04

    피고인 정OO 종국 : 선고

  30. 2019.01.04

    피고인 안OO 종국 : 선고

  31. 2019.01.04

    피고인 이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32. 2018.12.21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가람 검사 변론요지서 발송

    2018.12.24 송달됨

  33. 2018.12.20

    변호인 법무법인 아인 변론요지서 제출

  34. 2018.12.14

    - 변호인 김현호 출석

    변론종결

  35. 2018.12.14

    - 변호인 한가람 출석

    변론종결

  36. 2018.12.14

    - 변호인 (유한) 중부로 출석

    변론종결

  37. 2018.12.14

    - 변호인 법무법인 아인 출석

    변론종결

  38. 2018.12.14

    - 피고인 정OO 출석

    변론종결

  39. 2018.12.14

    - 피고인 안OO 출석

    변론종결

  40. 2018.12.14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41. 2018.12.14

    - 검사 김충한 출석

    변론종결

  42. 2018.12.14

    공판기일(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10:50)

  43. 2018.12.13

    검사 김가람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44. 2018.12.07

    - 변호인 법무법인 아인

    기일변경

  45. 2018.12.07

    - 변호인 김현호

    기일변경

  46. 2018.12.07

    - 변호인 한가람

    기일변경

  47. 2018.12.07

    - 변호인 (유한) 중부로

    기일변경

  48. 2018.12.07

    - 피고인 정OO

    기일변경

  49. 2018.12.07

    - 피고인 안OO

    기일변경

  50. 2018.12.07

    - 피고인 이OO

    기일변경

관련 법원 사건

2017고합117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안봉근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2019도1056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안봉근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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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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