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안봉근 2017고합1173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7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117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2년6월, 벌금 27,000,000(이천칠백만)원 (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13,500,000(일천삼백오십만)원, 일부무죄
선고·처분일 2018.07.12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징역 1년6월, 일부무죄
선고·처분일 2018.07.12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징역 2년6월, 벌금 27,000,000(이천칠백만)원 (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13,500,000(일천삼백오십만)원, 일부무죄
선고·처분일 2018.07.12
피고인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8.07.1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합1173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17.11.20
- 담당 재판부
- 제3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8.07.12 선고 · 징역 2년6월, 벌금 27,000,000(이천칠백만)원 (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13,500,000(일천삼백오십만)원, 일부무죄
- 처분일
- 2018.07.12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8.07.18
- 담당 검사
- 배성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김현호
피고인2
법무법인 예서원 (담당변호사 : 김주식, 이신광, 김나영)
피고인1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 정성엽, 정종선, 권희영, 박보라, 손벼리)
피고인3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 강갑진, 선현종, 지용철)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6.21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8.06.28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8.07.05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07.12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12.05
법원 대법원 송부서 제출
2019.01.07
법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원본등 송부서 제출
2018.07.20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7.20 송달됨
2018.07.18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7.20 송달됨
2018.07.18
변호인 법무법인 중부로 항소장 제출
2018.07.18
변호인 법무법인 예서원 항소장 제출
2018.07.17
피고인3 정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7.19 송달됨
2018.07.17
경찰청 서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재감인 **/재감인 이재만) 발송
2018.07.19 송달됨
2018.07.17
변호인 법무법인 한가람 항소장 제출
2018.07.17
변호인 법무법인 예서원 판결등본
2018.07.17 발급
2018.07.16
검사 배성훈 항소장 제출
2018.07.13
경찰청 서OOOOOOO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7.17 송달됨
2018.07.13
변호인 김현호 판결등본
2018.07.13 발급
2018.07.13
변호인 법무법인 중부로 판결등본
2018.07.13 발급
2018.07.13
변호인 법무법인 한가람 판결등본
2018.07.13 발급
2018.07.12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예서원 구속통지서 발송
2018.07.16 송달됨
2018.07.12
피고인2 변호인 김현호 구속통지서 발송
2018.07.16 송달됨
2018.07.1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한가람 구속통지서 발송
2018.07.16 송달됨
2018.07.12
경찰청 서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구속갱신결정자명단 발송
2018.07.16 송달됨
2018.07.12
(피고인 이OO) 피고인 보석취소결정
피고인 이OO
2018.07.12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18.07.12
(피고인 안OO) 피고인 보석취소결정
피고인 안OO
2018.07.12
(피고인 안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안OO
2018.07.12
- 변호인 법무법인 중부로 불출석
판결선고
2018.07.12
- 변호인 법무법인 예서원 불출석
판결선고
2018.07.12
- 변호인 김현호 불출석
판결선고
2018.07.12
- 변호인 법무법인 한가람 불출석
판결선고
2018.07.12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18.07.12
- 피고인 안OO 출석
판결선고
2018.07.12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8.07.12
- 검사 소정수 출석
판결선고
2018.07.12
선고기일(서관 제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4:00)
2018.07.12
피고인 정OO 종국 : 선고
2018.07.12
피고인 안OO 종국 : 선고
2018.07.12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8.07.09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8.07.05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중부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 발송
2018.07.09 송달됨
2018.07.05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예서원 공소장변경허가결정 발송
2018.07.09 송달됨
2018.07.05
피고인2 변호인 김현호 공소장변경허가결정 발송
2018.07.09 송달됨
2018.07.0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한가람 공소장변경허가결정 발송
2018.07.09 송달됨
2018.07.05
피고인2 변호인 김현호 공소장변경신청서 발송
2018.07.05 송달됨
2018.07.05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예서원 공소장변경신청서 발송
2018.07.05 송달됨
2018.07.05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중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발송
2018.07.05 송달됨
2018.07.05
피고인1 이OO 공소장변경신청서 발송
2018.07.05 송달됨
2018.07.05
피고인2 안OO 공소장변경신청서 발송
2018.07.05 송달됨
2018.07.05
피고인3 정OO 공소장변경신청서 발송
2018.07.05 송달됨
2018.07.0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한가람 공소장변경신청서 발송
2018.07.05 송달됨
2018.07.05
- 변호인 법무법인 중부로 출석
변론종결
2018.07.05
- 변호인 법무법인 예서원 출석
변론종결
2018.07.05
- 변호인 김현호 출석
변론종결
관련 법원 사건
2018초보166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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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초보168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18노2073
서울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안봉근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2019도1056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안봉근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2017고합1247
서울중앙지방법원
을 병합함
CaseDock 공개 페이지: 안봉근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2018고합43
서울중앙지방법원
을 병합함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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