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안봉근 2017고합1247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4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124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2년6월, 벌금 27,000,000(이천칠백만)원 (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13,500,000(일천삼백오십만)원, 일부무죄
선고·처분일 2018.07.12
피고인1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년6월, 벌금 27,000,000(이천칠백만)원 (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13,500,000(일천삼백오십만)원, 일부무죄
선고·처분일 2018.07.12
피고인2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6월, 일부무죄
선고·처분일 2018.07.1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합1247
- 사건명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접수일
- 2017.12.11
- 담당 재판부
- 제33형사부
- 처분
- 2018.07.12 선고 · 징역 2년6월, 벌금 27,000,000(이천칠백만)원 (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13,500,000(일천삼백오십만)원, 일부무죄
- 처분일
- 2018.07.12
- 상소일
- 2018.07.18
- 담당 검사
- 이영남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현호
피고인2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 정성엽,정종선,권희영,박보라)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7.12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8.07.12
피고인 안OO 종국 : 선고
2017.12.12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O 공소장부본(17고합1247)/의견서/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안내서/형사소송절차안내문 발송
2017.12.14 송달됨
2017.12.12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공소장부본(17고합1247)/의견서/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안내서/형사소송절차안내문 발송
2017.12.14 송달됨
2017.12.11
공소장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7고단4704
서울중앙지방법원
재배당전사건
2017고합1173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 병합됨
CaseDock 공개 페이지: 안봉근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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