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천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박재천 2016도10325 판결·형량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6도1032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6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6도1032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6.10.27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6.10.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6도10325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접수일
- 2016.07.08
- 담당 재판부
- 제1부(자)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6.10.27
- 상소일
- 2015.10.23
- 담당 검사
- 김해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장성관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 김종필, 김일연, 박현성)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 박정헌, 민경현)
피고인1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김용담, 이병한, 우도훈)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6.10.2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6.11.02 송달됨
2016.10.27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판결등본
2016.10.27 발급
2016.10.2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16.10.27 발급
2016.10.2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2016.10.27
-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2016.10.2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6.10.27
- 피고인 박OO
2016.10.27
- 검사 김해수
2016.10.27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5)
2016.10.27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6.10.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10.21 송달됨
2016.10.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10.21 송달됨
2016.10.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10.21 송달됨
2016.10.1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10.20 송달됨
2016.10.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상고이유보충서 2 제출
2016.10.1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6.10.0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6.09.30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6.09.30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6.09.12
피고인1 변호인 장성관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6.09.20 송달됨
2016.08.26
피고인1 변호인 장성관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6.09.02 폐문부재
2016.08.2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6.08.23
(피고인 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박OO
2016.08.12
피고인1 변호인 장성관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6.08.22 폐문부재
2016.08.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고이유서 제출
2016.08.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접수증명
2016.07.29
피고인1 변호인 장성관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6.08.05 폐문부재
2016.07.2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6.08.02 송달됨
2016.07.26
(피고인 박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박OO
2016.07.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6.07.25
변호인 장성관 국선변호인 사임허가신청서 제출
2016.07.15
피고인1 변호인 장성관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07.20 송달됨
2016.07.1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07.19 송달됨
2016.07.11
(피고인 박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박OO
2016.07.08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5고합456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5노3035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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