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 횡령 등 비리 수사
이인수 2017도17775 판결·형량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 횡령 등 비리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777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8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7도1777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9.24
피고인1 · 사립학교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9.2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7도17775
- 사건명
- 사립학교법위반등
- 접수일
- 2017.11.03
- 담당 재판부
- 제2부(마)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0.09.24
- 상소일
- 2017.01.19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 이영애, 이은경, 남윤재, 차영욱)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9.25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판결등본
2020.09.25 발급
2020.09.24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9.28 송달됨
2020.09.24
-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2020.09.24
- 피고인 이OO
2020.09.24
- 검사 고경순
2020.09.24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20.09.24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9.1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9.17 송달됨
2020.09.14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9.16 송달됨
2018.06.12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2.19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1.17
변호인 산지 판결등본
2018.01.17 발급
2017.12.11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답변서 제출
2017.11.2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상고이유서 발송
2017.11.30 송달됨
2017.11.27
피고인1 이OO 상고이유서 발송
2017.11.29 송달됨
2017.11.24
검사 변창범 상고이유서 제출
2017.11.22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상고이유서 제출
2017.11.17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11.06
피고인1 이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11.08 송달됨
2017.11.03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6고합178
수원지방법원
원심
2017노373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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