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박근혜 2018노2151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8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215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8.11.21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8.11.2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8노2151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
- 접수일
- 2018.08.07
- 담당 재판부
- 제1형사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18.11.21
- 담당 검사
- 배성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한문규
확인된 재판 일정
2018.10.05 · 10:45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연기
2018.10.19 · 11:2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11.21 · 10:20
선고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1.09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추송서 발송
2019.01.11 송달됨
2019.01.0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8.12.04
선거관리위원회 서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12.06 송달됨
2018.12.03
기타 김OO 구제요청서 제출
2018.11.21
- 변호인 한문규 불출석
판결선고
2018.11.21
- 피고인 박OO 불출석
판결선고
2018.11.21
- 검사 김가람 출석
판결선고
2018.11.21
- 검사 박경택 출석
판결선고
2018.11.21
선고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20)
2018.11.21
피고인 박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8.11.20
기타 서OOOO 불출석사유서 제출
2018.10.29
변호인 한문규 변론요지서 제출
2018.10.1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8.10.23 송달됨
2018.10.19
검사 박경택 항소이유 요지 제출
2018.10.19
- 변호인 한문규 출석
변론종결
2018.10.19
- 피고인 박OO 불출석
변론종결
2018.10.19
- 검사 김가람 출석
변론종결
2018.10.19
- 검사 박경택 출석
변론종결
2018.10.19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1:20)
2018.10.18
기타 서OOOOOOOOO 불출석통지서 제출
2018.10.0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8.10.11 송달됨
2018.10.05
피고인 박OO 불출석사유서 제출
2018.10.05
- 변호인 한문규 출석
연기
2018.10.05
- 피고인 박OO 불출석
연기
2018.10.05
- 검사 박경택 출석
연기
2018.10.05
- 검사 배성훈 출석
연기
2018.10.05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45)
2018.09.1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8.09.11
법원 서울남부지법 문서송부서 발송
2018.09.13 송달됨
2018.09.07
변호인 한문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18.09.0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8.09.07 송달됨
2018.09.0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8.09.06 송달됨
2018.09.05
피고인1 변호인 한문규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09.07 송달됨
2018.09.05
기타 (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9.03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8.08.2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항소이유서 발송
2018.08.31 송달됨
2018.08.28
피고인1 변호인 한문규 항소이유서 발송
2018.08.31 송달됨
2018.08.27
검사 박경택 항소이유서 제출
2018.08.0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8.13 송달됨
2018.08.09
피고인1 변호인 한문규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8.13 송달됨
2018.08.09
(피고인 박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박OO
2018.08.07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8고합119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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