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유해용 2021도2485 판결·형량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248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5:4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2485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5:4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0.14
피고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0.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1도2485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21.02.19
- 담당 재판부
- 제2부(바)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10.14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김강대,서재민,손주현)
확인된 재판 일정
2021.10.14 · 10:15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10.15
피고인1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1.10.20 송달됨
2021.10.15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등본 발송
2021.10.19 송달됨
2021.10.14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0.14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1.10.19 송달됨
2021.10.14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21.10.14
- 피고인 **
2021.10.14
- 검사 고경순
2021.10.14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21.10.14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1.10.14 발급
2021.10.13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0.19 송달됨
2021.10.12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주소변경신고서 제출
2021.10.06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0.13 송달됨
2021.10.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0.08 송달됨
2021.03.29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21.03.15
피고인1 ** 상고이유서 발송
2021.03.18 송달됨
2021.03.1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서 발송
2021.03.17 송달됨
2021.03.15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3.12
검사 박재휘 상고이유서 제출
2021.02.2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2.26 송달됨
2021.02.22
피고인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2.25 송달됨
2021.02.22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2.19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9고합186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0노132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유해용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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