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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 공개 사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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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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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임성근 2020노471 판결·형량

2020노471

서울고등법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47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신광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신광렬 2020노531 판결·형량

2020노531

서울고등법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53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임성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임성근 2021도11012 판결·형량

2021도11012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1101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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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태종 2021도11924 판결·형량

2021도11924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1192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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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유해용 2021도2485 판결·형량

2021도2485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248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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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신광렬 2021도2486 판결·형량

2021도2486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248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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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현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정두현 2018노365 판결·형량

2018노365

서울고등법원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36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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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현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원심판결 제119쪽 제17행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을 "별지 범죄일람표 1-(2)"로, 같은 쪽 제 18행 "4,803,217,213원"을 "4,711,517,497원"으로, 같은 쪽 제2

정두현 2019도19067 판결·형량

2019도19067

대법원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906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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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경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박재경 2019도18 판결·형량

2019도18

대법원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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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광구 2019도9865 판결·형량

2019도9865

대법원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986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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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조용병 2020노269 판결·형량

2020노269

서울고등법원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26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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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조용병 2021도16473 판결·형량

2021도16473

대법원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1647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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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변호사 법조비리와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최인호 2019도13658 판결·형량

2019도13658

대법원

최인호 변호사 법조비리와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365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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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상득 2013노402 판결·형량

2013노402

서울고등법원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3노40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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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광재 2013도3790 판결·형량

2013도3790

대법원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관련 대법원 2013도379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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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상득 2013도9866 판결·형량

2013도9866

대법원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관련 대법원 2013도986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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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박지원 2014노110 판결·형량

2014노110

서울고등법원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4노11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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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박지원 2015도11428 판결·형량

2015도11428

대법원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관련 대법원 2015도1142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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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현대건설 2015도13946 판결·형량

2015도13946

대법원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 관련 대법원 2015도1394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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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삼성전자 2016도11847 판결·형량

2016도11847

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 관련 대법원 2016도1184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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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박재천 2016도10325 판결·형량

2016도10325

대법원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6도1032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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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상득 2017노389 판결·형량

2017노389

서울고등법원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38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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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병석 2017도12930 판결·형량

2017도12930

대법원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293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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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화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정동화 2017도19393 판결·형량

2017도19393

대법원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939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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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상득 2017도19493 판결·형량

2017도19493

대법원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949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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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수 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및 관제시위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헌수 2021도1622 판결·형량

2021도1622

대법원

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및 관제시위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162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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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치 및 가족 비리 등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우병우 2019도13662 판결·형량

2019도13662

대법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치 및 가족 비리 등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366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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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안봉근 2017고합1173 판결·형량

2017고합1173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7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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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징역 2년6월, 벌금 27,000,000(이천칠백만)원 (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13,500,000(일천삼백오십만)원, 일부무죄

안봉근 2017고합1247 판결·형량

2017고합1247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4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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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추명호 2018도6730 판결·형량

2018도6730

대법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673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안봉근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안봉근 2019도1056 판결·형량

2019도1056

대법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05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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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최경환 전 장관 자원외교(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비리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강영원 2016도15524 판결·형량

2016도15524

대법원

최경환 전 장관 자원외교(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비리 수사 관련 대법원 2016도1552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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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정상문 참여정부 비서관에 대한 신성해운 불법로비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정상문 2009도4512 판결·형량

2009도4512

대법원

정상문 참여정부 비서관에 대한 신성해운 불법로비 수사 관련 대법원 2009도451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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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 발표 관련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정진후 2011도12407 판결·형량

2011도12407

대법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 발표 관련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1240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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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노 전 대통령 영결식 관련 백원우의원 장례식 방해 혐의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백원우 2010도13450 판결·형량

2010도13450

대법원

노 전 대통령 영결식 관련 백원우의원 장례식 방해 혐의 수사 관련 대법원 2010도1345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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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보류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상곤 2011도797 판결·형량

2011도797

대법원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보류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79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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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김상곤 교육감의 장학금 수여에 대한 불법기부행위 적용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상곤 2011도4923 판결·형량

2011도4923

대법원

김상곤 교육감의 장학금 수여에 대한 불법기부행위 적용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492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기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김기태 2011도468 판결·형량

2011도468

대법원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46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송경동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항의 고공농성 김진숙과 희망버스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11. 6. 12.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박래군에 대한 부분, 피고인 정진우에 대한 유죄 부

송경동 2015도10109 판결·형량

2015도10109

대법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항의 고공농성 김진숙과 희망버스 수사 관련 대법원 2015도1010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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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동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항의 고공농성 김진숙과 희망버스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송경동 2018도6605 판결·형량

2018도6605

대법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항의 고공농성 김진숙과 희망버스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660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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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곽노현 교육감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수수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곽노현 2012도4637 판결·형량

2012도4637

대법원

곽노현 교육감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수수 수사 관련 대법원 2012도463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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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연 용산 철거반대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방조 수사(파기자판)징역 5년

이충연 2009노3108 판결·형량

2009노3108

서울고등법원

용산 철거반대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방조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09노310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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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대통령 측근 천신일 회장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천신일 2012도534 판결·형량

2012도534

대법원

대통령 측근 천신일 회장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사 관련 대법원 2012도53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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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인규 2011도5328 판결·형량

2011도5328

대법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532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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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락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진경락 2011도5329 판결·형량

2011도5329

대법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532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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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영호 2013도6570 판결·형량

2013도6570

대법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관련 대법원 2013도657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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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조명균 2020노2272 판결·형량

2020노2272

서울고등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227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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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유정 2016도18713 판결·형량

2016도18713

대법원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 관련 대법원 2016도1871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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