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김상곤 교육감의 장학금 수여에 대한 불법기부행위 적용 수사
김상곤 2011도4923 판결·형량
김상곤 교육감의 장학금 수여에 대한 불법기부행위 적용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492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6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1도492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4.02.27
피고인1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4.02.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1도4923
- 사건명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 접수일
- 2011.04.27
- 담당 재판부
- 제1부(자)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4.02.27
- 담당 검사
- 강경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김영기외)
피고인1
변호사 박공우
확인된 재판 일정
2014.02.27 · 10:0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4.03.20
선거관리위원회 경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4.03.24 송달됨
2014.02.27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4.03.07 송달됨
2014.02.27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판결등본
2014.02.27 발급
2014.02.27
-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2014.02.27
- 변호인 박공우
2014.02.27
- 피고인 김OO
2014.02.27
- 검사 강경필
2014.02.27
선고기일(제2호법정 10:00)
2014.02.27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4.02.18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4.02.21 송달됨
2014.02.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4.02.21 송달됨
2014.02.18
피고인1 변호인 박공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4.02.21 송달됨
2011.06.03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답변서 제출
2011.06.01
변호인 박공우 소송위임장 제출
2011.05.23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1.05.2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상고이유서 발송
2011.05.24 송달됨
2011.05.20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소송위임장 제출
2011.05.18
피고인1 김OO 상고이유서 발송
2011.05.25 송달됨
2011.05.17
검사 권광현 상고이유서 제출
2011.04.28
피고인1 김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1.05.02 송달됨
2011.04.27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0고합567
수원지방법원
원심
2011노503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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