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치 및 가족 비리 등 수사
우병우 2019도13662 판결·형량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치 및 가족 비리 등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366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1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도1366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1.28
피고인1 · 업무상배임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1.28
피고인2 · 업무상배임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1.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9도13662
- 사건명
- 업무상배임등
- 접수일
- 2019.09.24
- 담당 재판부
- 제2부(다)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9.11.28
- 상소일
- 2018.12.04
- 담당 검사
- 노정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위현석,노계성,이경원,김성재)
피고인2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위현석,노계성,이경원,김성재)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12.10
피고인2 이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공시송달)
2019.12.25 송달됨
2019.12.10
(피고인 이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이OO
2019.11.29
변호인 법무법인 위 판결등본
2019.11.29 발급
2019.11.28
피고인2 이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12.03 이사불명
2019.11.28
피고인2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12.03 이사불명
2019.11.28
피고인1 이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12.03 송달됨
2019.11.28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12.03 송달됨
2019.11.2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19.12.03 송달됨
2019.11.28
- 변호인 법무법인 위
2019.11.28
- 피고인 이OO
2019.11.28
- 검사 노정연
2019.11.28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19.11.28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11.18
변호인 법무법인 위 답변서 제출
2019.11.14
피고인2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20 이사불명
2019.11.14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19 송달됨
2019.11.14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1.19 송달됨
2019.10.21
변호인 법무법인 위 상고이유서 제출
2019.10.10
피고인2 이OO 상고이유서 발송
2019.10.17 송달됨
2019.10.10
피고인1 이OO 상고이유서 발송
2019.10.15 송달됨
2019.10.10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위 상고이유서 발송
2019.10.15 송달됨
2019.10.08
검사 이주용 상고이유서 제출
2019.09.27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10.02 송달됨
2019.09.27
변호인 법무법인 위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9.25
피고인2 이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10.02 송달됨
2019.09.25
피고인1 이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9.30 송달됨
2019.09.24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7고단234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노3769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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