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보류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수사
김상곤 2011도797 판결·형량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보류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79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6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1도79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6.27
피고인1 · 직무유기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6.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1도797
- 사건명
- 직무유기
- 접수일
- 2011.01.17
- 담당 재판부
- 제1부(아)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3.06.27
- 담당 검사
- 이건리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다산종합 (담당변호사 : 김칠준,김동균,김영기,최명준,손난주,김춘희,서상범,조지훈)
피고인1
변호사 박공우
확인된 재판 일정
2013.06.27 · 10:0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3.06.27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07.05 송달됨
2013.06.27
- 변호인 박공우
2013.06.27
-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종합
2013.06.27
- 피고인 김OO
2013.06.27
- 검사 이건리
2013.06.27
선고기일(제2호법정 10:00)
2013.06.27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3.06.19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6.26 송달됨
2013.06.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종합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6.24 송달됨
2013.06.19
피고인1 변호인 박공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6.24 송달됨
2011.02.21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종합 답변서 제출
2011.02.14
변호인 박공우 소송위임장 제출
2011.02.11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종합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1.02.11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종합 소송위임장 제출
2011.02.01
피고인1 김OO 상고이유서 발송
2011.02.10 송달됨
2011.01.31
검사 정용수 상고이유서 제출
2011.01.18
피고인1 김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1.01.21 송달됨
2011.01.17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0고합95
수원지방법원
원심
2010노2212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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