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정상문 참여정부 비서관에 대한 신성해운 불법로비 수사
정상문 2009도4512 판결·형량
정상문 참여정부 비서관에 대한 신성해운 불법로비 수사 관련 대법원 2009도451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6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09도451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09.09.10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09.09.1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09도4512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접수일
- 2009.05.25
- 담당 재판부
- 제2부(다)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09.09.10
- 담당 검사
- 정동민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 신만성)
피고인1
변호사 최정수
확인된 재판 일정
2009.09.10 · 10:00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09.09.2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판결문등본 발송
2009.09.24 송달됨
2009.09.14
피고인 정OO 판결문등본 발송
2009.09.18 송달됨
2009.09.14
변호인 최정수 판결등본
2009.09.14 발급
2009.09.10
- 변호인 최정수
2009.09.10
- 변호인 법무법인 태일
2009.09.10
- 피고인 정OO
2009.09.10
- 검사 정동민 출석
2009.09.10
선고기일(제1호법정 10:00)
2009.09.10
피고인 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09.08.31
변호인 최정수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9.09.03 송달됨
2009.08.31
변호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신만성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9.09.03 송달됨
2009.08.31
피고인 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9.09.02 송달됨
2009.06.26
피고인 정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09.06.30 송달됨
2009.06.26
피고인 정OO 상고이유서 발송
2009.06.30 송달됨
2009.06.24
변호인 법무법인 태일 답변서 제출
2009.06.15
변호인 최정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9.06.12
피고인 정OO 상고이유서 발송
2009.06.19 폐문부재
2009.06.12
변호인 법무법인 태일 상고이유서 발송
2009.06.17 송달됨
2009.06.11
검사 윤종성 상고이유서 제출
2009.06.08
변호인 최정수 변호인선임계 제출
2009.06.08
변호인 최정수 판결등본
2009.06.08 발급
2009.06.03
변호인 법무법인 태일 변호인선임계 제출
2009.05.26
피고인 정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09.05.29 송달됨
2009.05.25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08고합55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08노2418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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