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 발표 관련 수사
정진후 2011도12407 판결·형량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 발표 관련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1240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7일 오후 11:5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1도12407
최종 확인
2026년 10월 7일 오후 11:5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 · 국가공무원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 · 국가공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 · 국가공무원법위반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석균, 윤주봉, 변성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2.07.2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1도12407
- 사건명
- 국가공무원법위반등
- 접수일
- 2011.09.21
- 담당 재판부
- 제1부(아)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2.07.26
- 상소일
- 2010.09.17
- 담당 검사
- 이건리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2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3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4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5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6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7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8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9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10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11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12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13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14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15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16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17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18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19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20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21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22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23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24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확인된 재판 일정
2012.07.26 · 16:00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2.08.31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 발송
2012.09.05 송달됨
2012.08.10
피고인16 **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12.08.25 송달됨
2012.08.10
피고인19 **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12.08.25 송달됨
2012.08.10
피고인10 **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12.08.25 송달됨
2012.08.10
(피고인 **)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
2012.08.10
(피고인 **)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
2012.08.10
(피고인 **)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
2012.07.27
피고인23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8.06 송달됨
2012.07.27
피고인10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8.03 폐문부재
2012.07.27
피고인22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8.02 송달됨
2012.07.27
피고인16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8.02 폐문부재
2012.07.27
피고인21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8.01 송달됨
2012.07.27
피고인20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8.01 송달됨
2012.07.27
피고인17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8.01 송달됨
2012.07.27
피고인12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8.01 송달됨
2012.07.27
피고인9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012.07.27
피고인8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012.07.27
피고인7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012.07.27
피고인6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012.07.27
피고인5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012.07.27
피고인4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012.07.27
피고인3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012.07.27
피고인24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012.07.27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012.07.27
피고인19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이사불명
2012.07.27
피고인18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012.07.27
피고인15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012.07.27
피고인14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012.07.27
피고인13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012.07.27
피고인11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012.07.27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012.07.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2.07.26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12.07.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2.07.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2.07.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2.07.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2.07.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2.07.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2.07.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2.07.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2.07.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2.07.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2.07.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2.07.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2.07.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2.07.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2.07.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2.07.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2.07.26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관련 법원 사건
2012노2357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2010고합22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0노2628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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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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