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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상고기각판결(무변론)

정진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 발표 관련 수사

정진후 2011도12407 판결·형량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 발표 관련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1240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6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1도1240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1 · 국가공무원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2 · 국가공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3 · 국가공무원법위반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석균, 윤주봉, 변성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4 · 국가공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5 · 국가공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6 · 국가공무원법위반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석균, 윤주봉, 변성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7 · 국가공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8 · 국가공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9 · 국가공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10 · 국가공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11 · 국가공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12 · 국가공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13 · 국가공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14 · 국가공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15 · 국가공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16 · 국가공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17 · 국가공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18 · 국가공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19 · 국가공무원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20 · 국가공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21 · 국가공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22 · 국가공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23 · 국가공무원법위반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석균, 윤주봉, 변성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2.07.26

피고인24 · 국가공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2.07.26

사건 기본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1도12407
사건명
국가공무원법위반등
접수일
2011.09.21
담당 재판부
제1부(아)
처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처분일
2012.07.26
상소일
2010.09.17
담당 검사
이건리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2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3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4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5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6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7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8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9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10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11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12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피고인13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확인된 재판 일정

2012.07.26 · 16:00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12.08.31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 발송

    2012.09.05 송달됨

  2. 2012.08.10

    피고인16 이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12.08.25 송달됨

  3. 2012.08.10

    피고인19 김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12.08.25 송달됨

  4. 2012.08.10

    피고인10 김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12.08.25 송달됨

  5. 2012.08.10

    (피고인 김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김OO

  6. 2012.08.10

    (피고인 이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이OO

  7. 2012.07.27

    피고인23 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8.06 송달됨

  8. 2012.07.27

    피고인10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8.03 폐문부재

  9. 2012.07.27

    피고인22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8.02 송달됨

  10. 2012.07.27

    피고인16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8.02 폐문부재

  11. 2012.07.27

    피고인21 황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8.01 송달됨

  12. 2012.07.27

    피고인20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8.01 송달됨

  13. 2012.07.27

    피고인17 유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8.01 송달됨

  14. 2012.07.27

    피고인12 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8.01 송달됨

  15. 2012.07.27

    피고인9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16. 2012.07.27

    피고인8 이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17. 2012.07.27

    피고인7 동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18. 2012.07.27

    피고인6 윤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19. 2012.07.27

    피고인5 노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0. 2012.07.27

    피고인4 임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1. 2012.07.27

    피고인3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2. 2012.07.27

    피고인24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3. 2012.07.27

    피고인2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4. 2012.07.27

    피고인19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이사불명

  25. 2012.07.27

    피고인18 서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6. 2012.07.27

    피고인15 방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7. 2012.07.27

    피고인14 임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8. 2012.07.27

    피고인13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29. 2012.07.27

    피고인11 엄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30. 2012.07.27

    피고인1 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2.07.31 송달됨

  31. 2012.07.26

    - 변호인 권두섭, 송영섭, 김태욱 외 6

  32. 2012.07.26

    - 피고인 박OO

  33. 2012.07.26

    - 피고인 서OO

  34. 2012.07.26

    - 피고인 윤OO

  35. 2012.07.26

    - 피고인 황OO

  36. 2012.07.26

    - 피고인 유OO

  37. 2012.07.26

    - 피고인 변OO

  38. 2012.07.26

    - 피고인 김OO

  39. 2012.07.26

    - 피고인 방OO

  40. 2012.07.26

    - 피고인 엄OO

  41. 2012.07.26

    - 피고인 동OO

  42. 2012.07.26

    - 피고인 임OO

  43. 2012.07.26

    - 피고인 최OO

  44. 2012.07.26

    - 피고인 이OO

  45. 2012.07.26

    - 피고인 정OO

  46. 2012.07.26

    - 피고인 이O

  47. 2012.07.26

    - 피고인 노OO

  48. 2012.07.26

    - 검사 이건리

  49. 2012.07.26

    선고기일(제1호법정 16:00)

  50. 2012.07.26

    피고인 변OO 종국 : 파기환송

관련 법원 사건

2012노2357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2010고합22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0노2628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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