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추명호 2018도6730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673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1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673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7.20
피고인1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7.20
피고인2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7.20
피고인3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7.20
피고인4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7.20
피고인5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7.20
피고인6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7.20
피고인7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7.2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6730
- 사건명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접수일
- 2018.05.08
- 담당 재판부
- 제2부(나)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8.07.20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6
변호사 정새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 김호운, 박준형)
피고인2
변호사 황현대
피고인3
변호사 김종귀, 주세형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전주혜)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8.2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확정증명
2018.08.20 발급
2018.08.17
피고인5 박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공시송달)
2018.09.01 송달됨
2018.08.17
피고인3 박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18.09.01 송달됨
2018.08.17
(피고인 박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박OO
2018.08.03
피고인5 박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8.08.09 폐문부재
2018.08.03
피고인3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8.09 폐문부재
2018.07.21
피고인5 박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8.07.26 폐문부재
2018.07.21
피고인7 정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8.07.24 송달됨
2018.07.21
피고인6 서OOOOOOOOOO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8.07.24 송달됨
2018.07.21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8.07.24 송달됨
2018.07.21
피고인1 윤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8.07.24 송달됨
2018.07.20
피고인5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7.27 폐문부재
2018.07.20
피고인3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7.27 폐문부재
2018.07.20
피고인2 한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7.26 송달됨
2018.07.20
피고인7 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7.25 송달됨
2018.07.20
피고인6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7.25 송달됨
2018.07.20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7.25 송달됨
2018.07.20
피고인1 윤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7.25 송달됨
2018.07.2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18.07.20 발급
2018.07.20
- 변호인 황현대
2018.07.20
- 변호인 김종귀, 주세형
2018.07.20
- 변호인 정새봄
2018.07.2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2018.07.2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8.07.20
- 피고인 정OO
2018.07.20
- 피고인 추OO
2018.07.20
- 피고인 김OO
2018.07.20
- 피고인 박OO
2018.07.20
- 피고인 한O
2018.07.20
- 피고인 윤OO
2018.07.20
- 검사 김후곤
2018.07.20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18.07.20
피고인 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7.20
피고인 추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7.20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7.20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7.20
피고인 한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7.20
피고인 윤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7.16
피고인3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7.23 폐문부재
2018.07.16
피고인7 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7.19 송달됨
2018.07.16
피고인6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7.18 송달됨
2018.07.16
피고인5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7.18 송달됨
2018.07.16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7.18 송달됨
2018.07.16
피고인2 한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7.18 송달됨
2018.07.16
피고인1 윤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7.18 송달됨
2018.07.16
피고인6 변호인 정새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7.18 송달됨
2018.07.16
피고인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7.18 송달됨
2018.07.16
피고인3 변호인 김종귀, 주세형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7.18 송달됨
2018.07.16
피고인2 변호인 황현대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7.18 송달됨
2018.07.1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7.18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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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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