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원 최경환 전 장관 자원외교(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비리 수사
강영원 2016도15524 판결·형량
최경환 전 장관 자원외교(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비리 수사 관련 대법원 2016도1552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6도1552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12.24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12.2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6도15524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접수일
- 2016.09.30
- 담당 재판부
- 제1부(아)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0.12.24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조경휘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 이홍재, 박정수, 명한석, 채희석, 장품, 허종)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12.31
피고인1 강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1.01.06 송달됨
2020.12.3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1.01.06 송달됨
2020.12.24
피고인1 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12.30 송달됨
2020.12.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판결등본
2020.12.24 발급
2020.12.2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2020.12.24
- 피고인 강OO
2020.12.24
- 검사 고경순
2020.12.24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0.12.24
피고인 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12.10
피고인1 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2.16 송달됨
2020.12.1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2.15 송달됨
2019.09.24
기타 문OOO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9.19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9.07.16
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8.11.05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9.07
법원 판사 조미옥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8.07.0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6.27
검사 최임열 열람및복사협조요청 제출
2018.06.26
검사 최상훈 심리참고자료 제출
2018.06.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6.18
기타 대OOO 열람및복사협조요청 제출
2018.04.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보충 제출
2018.04.19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변호인 조직변경 신고서 제출
2016.11.14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답변서 제출
2016.10.25
피고인1 강OO 상고이유서 발송
2016.10.31 송달됨
2016.10.2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상고이유서 발송
2016.10.27 송달됨
2016.10.24
검사 김병구 상고이유서 제출
2016.10.19
피고인1 강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6.10.26 송달됨
2016.10.19
피고인1 변호인 조경휘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6.10.24 송달됨
2016.10.17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6.10.17
(피고인 강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강OO
2016.10.13
변호인 조경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10.06
피고인1 강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10.12 송달됨
2016.10.06
피고인1 변호인 조경휘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10.12 송달됨
2016.10.04
(피고인 강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강OO
2016.09.30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5고합631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6노228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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