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Dock 공개 사건정보

유명 사건의 사건번호부터
판결·형량·진행상황까지

공개 출처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CaseDock의 법원 사건정보 스냅샷으로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형사사건은 확인 가능한 선고형을 별도로 강조합니다.

내 사건 AI 조회 사건 등록하고 변동 알림받기

PUBLISHED CASES

공개된 사건 페이지

총 521건

전체 521 정치·선거 78 공직·부패 119 기업·경제 104 사회·안전 33 강력·성범죄 27 마약 8 기타 152

검색 결과 152건3 / 4 페이지

필터 초기화

권영국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상고기각판결(무변론)

권영국 2016도19464 판결·형량

2016도19464

대법원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 관련 대법원 2016도1946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강석민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항소기각판결(변론)

강석민 2016노717 판결·형량

2016노717

서울고등법원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6노71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형태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형태 2017도18693 판결·형량

2017도18693

대법원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869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적용 수사항소기각판결(변론)

이석우 2019노1489 판결·형량

2019노1489

수원지방법원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적용 수사 관련 수원지방법원 2019노148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신종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신종 2017도16584 판결·형량

2017도16584

대법원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658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한석진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한석진 2017고합1051 판결·형량

2017고합1051

서울중앙지방법원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한석진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파기자판)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한석진 2018노1671 판결·형량

2018노1671

서울고등법원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구은수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구은수 2019도12195 판결·형량

2019도12195

대법원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219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인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인성 2017고합112 판결·형량

2017고합112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영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영선 2017고합197 판결·형량

2017고합197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9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정기양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정기양 2017노1528 판결·형량

2017노1528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152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임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임순 2017노1617 판결·형량

2017노1617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161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박채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박채윤 2017노1651 판결·형량

2017노1651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165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홍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홍완선 2017노1886 판결·형량

2017노1886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188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영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34, 35, 40, 46, 47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영선 2017노1967 판결·형량

2017노1967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196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최경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최경희 2017노1980 판결·형량

2017노1980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198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인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인성 2017노1995 판결·형량

2017노1995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199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차은택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차은택 2017노3557 판결·형량

2017노3557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355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종 2017노3802 판결·형량

2017노3802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7노380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정기양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파기자판) 공소기각판결

정기양 2017도11632 판결·형량

2017도11632

대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163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임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임순 2017도14749 판결·형량

2017도14749

대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474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박채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고기각결정

박채윤 2017도15066 판결·형량

2017도15066

대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506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남궁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남궁곤 2017도19499 판결·형량

2017도19499

대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949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인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인성 2017도19500 판결·형량

2017도19500

대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950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홍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홍완선 2017도19635 판결·형량

2017도19635

대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963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신동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제3 원심판결(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미경, 신유미에 대한

신동빈 2018노723 판결·형량

2018노723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72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안종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안종범 2018도13792 판결·형량

2018도13792

대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1379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차은택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차은택 2018도8808 판결·형량

2018도8808

대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880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김종 2018도9809 판결·형량

2018도9809

대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980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황성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황성수 2019노1937 판결·형량

2019노1937

서울고등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193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구현모 KT 임원진의 불법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구현모 2024도10272 판결·형량

2024도10272

대법원

KT 임원진의 불법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수사 관련 대법원 2024도1027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황태호 신라젠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황태호 2022도3784 판결·형량

2022도3784

대법원

신라젠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2도378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상호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상호 2021도9284 판결·형량

2021도9284

대법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928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봉현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봉현 2023도13336 판결·형량

2023도13336

대법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 관련 대법원 2023도1333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조범동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조범동 2020노1238 판결·형량

2020노1238

서울고등법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123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조범동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조범동 2021도2230 판결·형량

2021도2230

대법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223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최강욱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최강욱 2022도7453 판결·형량

2022도7453

대법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 관련 대법원 2022도745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기춘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징역 2년,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 순번 100, 101, 191 내지 265, 2

김기춘 2020노230 판결·형량

2020노230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23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백승우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백승우 2020고단5321 판결·형량

2020고단5321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32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백승우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백승우 2021노1918 판결·형량

2021노1918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91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및 공정위 직원 매수 증거인멸 사건 수사판결 정보 확인

박삼구 2025도16830 판결·형량

2025도16830

대법원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및 공정위 직원 매수 증거인멸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5도1683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5일자세히 보기

이규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주문에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규원 2024도19669 판결·형량

2024도19669

대법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관련 대법원 2024도1966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성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성윤 2024도2931 판결·형량

2024도2931

대법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관련 대법원 2024도293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곽상도 [대장동3] 김만배 등의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판결 정보 확인

곽상도 2023노697 판결·형량

2023노697

서울고등법원

[대장동3] 김만배 등의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3노69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5일자세히 보기

박영수 [대장동3] 김만배 등의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판결 정보 확인

박영수 2025노652 판결·형량

2025노652

서울고등법원

[대장동3] 김만배 등의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5노65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5일자세히 보기

윤우진 윤우진 전 세무서장 육류업자 스폰서 의혹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윤우진 2025도14510 판결·형량

2025도14510

대법원

윤우진 전 세무서장 육류업자 스폰서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5도1451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규원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이규원 2025노954 판결·형량

2025노954

서울고등법원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5노95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전익수 공군 장 모 중사의 성범죄 및 공군의 총체적 2차 가해 · 부실수사 사건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전익수 2023노2046 판결·형량

2023노2046

서울고등법원

공군 장 모 중사의 성범죄 및 공군의 총체적 2차 가해 · 부실수사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3노204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