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수사
이규원 2025노954 판결·형량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5노95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4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5노95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중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 선고유예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선고·처분일 2026.01.16
피고인1 · 허위공문서작성 등
(파기자판-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중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 선고유예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선고·처분일 2026.01.1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5노954
- 사건명
- 허위공문서작성 등
- 접수일
- 2025.03.26
- 담당 재판부
- 제7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6.01.16 선고 · (파기자판-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중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 선고유예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 처분일
- 2026.01.16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5.03.04
- 담당 검사
- 김정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서석완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 한빛 (담당변호사 : 한창환)
피고인1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 박동훈)
확인된 재판 일정
2025.10.15 · 11:0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5.11.19 · 11:0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5.12.19 · 16:0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6.01.16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6.01.2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6.01.25 송달됨
2026.01.22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 상고장 제출
2026.01.20
피해자의 고소대리인 법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6.01.1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판결문등본 발송
2026.01.19 송달됨
2026.01.1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결과통지 발송
2026.01.19 송달됨
2026.01.19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 판결등본
2026.01.19 발급
2026.01.16
- 피해자변호사 김OO 불출석
판결선고
2026.01.16
- 변호인 법무법인 담정 불출석
판결선고
2026.01.16
-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빛 불출석
판결선고
2026.01.16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6.01.16
- 검사 김지완 출석
판결선고
2026.01.16
선고기일(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6.01.16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25.12.30
검사 김지완 검찰의견서 제출
2025.12.1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론요지서(25.12.18.자) 발송
2025.12.19 송달됨
2025.12.19
피고인 이OO 최후진술 제출
2025.12.19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 변론요지서(요약) 제출
2025.12.19
- 피해자변호사 김OO 불출석
변론종결
2025.12.19
- 변호인 법무법인 담정 출석
변론종결
2025.12.19
-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빛 출석
변론종결
2025.12.19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25.12.19
- 검사 김지완 출석
변론종결
2025.12.19
공판기일(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
2025.12.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담정 검찰의견서(25.12.17.자) 발송
2025.12.18 송달됨
2025.12.18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 변론요지서 제출
2025.12.17
검사 김지완 검찰의견서 제출
2025.12.0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 의견서(25.12.01.자) 발송
2025.12.02 송달됨
2025.12.01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5.11.19
- 피해자변호사 김OO 불출석
속행
2025.11.19
- 변호인 법무법인 담정 출석
속행
2025.11.19
-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빛 출석
속행
2025.11.19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
2025.11.19
- 검사 김지완 출석
속행
2025.11.19
공판기일(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1:00)
2025.11.1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 의견서(25.11.14.자) 발송
2025.11.17 송달됨
2025.11.14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5.11.07
법무법인 법무법인 담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11.06
기타 J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25.10.28
법원 서울서부지법 문서송부서<4> 발송
2025.10.30 송달됨
2025.10.28
법원 서울서부지법 문서송부서<3> 발송
2025.10.30 송달됨
2025.10.28
법원 서울서부지법 문서송부서<2> 발송
2025.10.30 송달됨
2025.10.28
법원 서울서부지법 문서송부서<1> 발송
2025.10.30 송달됨
2025.10.15
- 피해자변호사 김OO 불출석
속행
2025.10.15
- 변호인 법무법인 담정 출석
속행
2025.10.15
-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빛 출석
속행
2025.10.15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
2025.10.15
- 검사 김지완 출석
속행
2025.10.15
공판기일(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1:00)
2025.10.1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빛 검찰의견서(25.10.14.자) 발송
2025.10.14 송달됨
2025.10.14
법원 서울서부지법 문서송부서 발송
2025.10.17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21고합1234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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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1478
대법원
상급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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