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이성윤 2024도2931 판결·형량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관련 대법원 2024도293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4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293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12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1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4도2931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접수일
- 2024.02.19
- 담당 재판부
- 제3부(라)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5.06.12
- 담당 검사
- 정유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 서재민, 신정현, 박재형)
피고인1
변호사 유지원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혜윰 (담당변호사 : 유지원)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6.1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5.06.18 송달됨
2025.06.13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5.06.13 발급
2025.06.12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6.17 송달됨
2025.06.12
피고인1 이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6 송달됨
2025.06.12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6.12 발급
2025.06.12
- 변호인 법무법인 혜윰
2025.06.12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25.06.12
- 피고인 이OO
2025.06.12
- 검사 정유미
2025.06.12
선고기일(제2호법정 11:15)
2025.06.12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05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12 송달간주
2025.05.29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05 송달됨
2025.05.2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02 송달됨
2025.05.2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혜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02 송달됨
2024.12.17
변호인 법무법인 혜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4.12.17
변호인 유지원 사임허가 신청서 제출
2024.09.2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24.04.24
변호인 유지원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4.04.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답변서 제출
2024.03.1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서 발송
2024.03.20 송달됨
2024.03.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3.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4.03.11
피고인1 이OO 상고이유서 발송
2024.03.14 송달됨
2024.03.08
검사 박윤석 상고이유서 제출
2024.02.20
피고인1 이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2.23 송달됨
2024.02.19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21고합438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3노898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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