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대장동3] 김만배 등의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
곽상도 2023노697 판결·형량
[대장동3] 김만배 등의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3노69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5일 오후 03:5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노697
최종 확인
2026년 8월 25일 오후 03:5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3노697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접수일
- 2023.02.24
- 담당 재판부
- 제3형사부
- 상소일
- 2023.02.13
- 담당 검사
- 손찬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위현석, 조경민)
확인된 재판 일정
2026.06.09 · 10:30
공판준비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6.06.16 · 10:30
공판준비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6.06.23 · 10:30
공판준비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준비기일종결
2026.09.01 · 10:3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6.09.01
- 변호인 서석완
2026.09.01
- 변호인 정헌명
2026.09.0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09.01
- 변호인 법무법인 위
2026.09.0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2026.09.01
- 피고인 **
2026.09.01
- 피고인 **
2026.09.01
- 피고인 **
2026.09.01
- 피고인 **
2026.09.01
- 검사 손찬오
2026.09.01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0:30)
2026.08.2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8.19
피고인4 변호인 서석완 증거신청(추가)(26.08.18.자) 발송
2026.08.21 송달됨
2026.08.19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증거신청(추가)(26.08.18.자) 발송
2026.08.21 송달됨
2026.08.19
피고인2 변호인 정헌명 증거신청(추가)(26.08.18.자) 발송
2026.08.21 송달됨
2026.08.19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증거신청(추가)(26.08.18.자) 발송
2026.08.21 송달됨
2026.08.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증거신청(추가)(26.08.18.자) 발송
2026.08.21 송달됨
2026.08.19
법무법인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8.19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8.18
기타(원본송달) 서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26.08.21 송달됨
2026.08.18
검사 손찬오 증거신청(추가) 제출
2026.08.18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8.14
검사 손찬오 사실조회신청 제출
2026.06.29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6.25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6.23
피고인2 **OOOOOOOOOOOOOOOOOOOOOOOOO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6.06.26 송달됨
2026.06.23
- 변호인 서석완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6.06.23
- 변호인 정헌명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6.06.2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6.06.23
- 변호인 법무법인 위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6.06.2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6.06.23
- 피고인 **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6.06.23
- 피고인 **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6.06.23
- 피고인 **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26.06.23
- 피고인 **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6.06.23
- 검사 손찬오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6.06.23
공판준비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0:30)
2026.06.23
법무법인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6.2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6.22
법무법인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6.22
검사 손찬오 항소심 검찰의견서 13 제출
2026.06.22
검사 손찬오 함소심 검찰의견서 12 제출
2026.06.16
- 변호인 서석완
기일변경
2026.06.16
- 변호인 정헌명
기일변경
2026.06.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일변경
2026.06.16
- 변호인 법무법인 위
기일변경
2026.06.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기일변경
2026.06.16
- 피고인 **
기일변경
2026.06.16
- 피고인 **
기일변경
2026.06.16
- 피고인 **
기일변경
관련 법원 사건
2022고합121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6노586
서울고등법원
을 병합함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