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대장동3] 김만배 등의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
곽상도 2023노697 판결·형량
[대장동3] 김만배 등의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3노69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4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노69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3노697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접수일
- 2023.02.24
- 담당 재판부
- 제3형사부
- 상소일
- 2023.02.13
- 담당 검사
- 손찬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위현석, 조경민)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 서창희, 최은삼, 송은희, 오승훈, 옥경훈, 한재삼, 이호현, 원윤진, 김강균)
피고인2
변호사 정헌명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혁,류재훈,박현성,김은열,김창민,김은권,오선영,백하영)
피고인4
변호사 서석완
확인된 재판 일정
2026.06.09 · 10:30
공판준비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6.06.16 · 10:30
공판준비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6.06.23 · 10:30
공판준비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준비기일종결
2026.09.01 · 10:3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6.09.01
- 변호인 서석완
2026.09.01
- 변호인 정헌명
2026.09.0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09.01
- 변호인 법무법인 위
2026.09.0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2026.09.01
- 피고인 김OO
2026.09.01
- 피고인 남O
2026.09.01
- 피고인 곽OO
2026.09.01
- 검사 손찬오
2026.09.01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0:30)
2026.06.29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6.25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6.23
피고인2 남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6.06.26 송달됨
2026.06.23
법무법인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6.2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6.23
- 변호인 서석완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6.06.23
- 변호인 정헌명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6.06.2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6.06.23
- 변호인 법무법인 위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6.06.2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6.06.23
- 피고인 김OO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6.06.23
- 피고인 남O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26.06.23
- 피고인 곽OO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6.06.23
- 검사 손찬오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6.06.23
공판준비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0:30)
2026.06.22
법무법인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6.22
검사 손찬오 항소심 검찰의견서 13 제출
2026.06.22
검사 손찬오 함소심 검찰의견서 12 제출
2026.06.16
- 변호인 서석완
기일변경
2026.06.16
- 변호인 정헌명
기일변경
2026.06.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일변경
2026.06.16
- 변호인 법무법인 위
기일변경
2026.06.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기일변경
2026.06.16
- 피고인 김OO
기일변경
2026.06.16
- 피고인 남O
기일변경
2026.06.16
- 피고인 곽OO
기일변경
2026.06.16
- 검사 손찬오
기일변경
2026.06.16
공판준비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0:30)
2026.06.10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OOOO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26.06.09
- 변호인 정헌명
기일변경
2026.06.0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일변경
2026.06.09
- 변호인 법무법인 위
기일변경
2026.06.0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기일변경
2026.06.09
- 변호인 서석완
기일변경
2026.06.09
- 피고인 김OO
기일변경
2026.06.09
- 피고인 남O
기일변경
2026.06.09
- 피고인 곽OO
기일변경
2026.06.09
- 검사 손찬오
기일변경
2026.06.09
공판준비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0:30)
2026.06.02
- 변호인 정헌명
기일변경
관련 법원 사건
2022고합121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6노586
서울고등법원
을 병합함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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