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대장동3] 김만배 등의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
곽상도 2023노697 판결·형량
[대장동3] 김만배 등의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3노69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6일 오후 12:25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노697
최종 확인
2026년 10월 6일 오후 12:2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3노697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접수일
- 2023.02.24
- 담당 재판부
- 제3형사부
- 상소일
- 2023.02.13
- 담당 검사
- 김종철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위현석, 조경민)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 서창희, 최은삼, 송은희, 오승훈, 옥경훈, 한재삼, 이호현, 원윤진, 김강균)
피고인2
변호사 정헌명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혁,류재훈,박현성,김은열,김창민,김은권,백하영)
피고인4
변호사 서석완
확인된 재판 일정
2026.06.23 · 10:30
공판준비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준비기일종결
2026.09.01 · 10:3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6.10.20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2026.11.10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6.11.10
- 기타 최OOO
2026.11.10
- 변호인 서석완
2026.11.10
- 변호인 정헌명
2026.11.1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11.10
- 변호인 법무법인 위
2026.11.1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2026.11.10
- 피고인 **
2026.11.10
- 피고인 **
2026.11.10
- 피고인 **
2026.11.10
- 피고인 **
2026.11.10
- 검사 손찬오
2026.11.10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4:00)
2026.10.20
- 증인 **OOOOO
2026.10.20
- 증인 정OOOOOO
2026.10.20
- 증인 정OOOOOO
2026.10.20
- 변호인 서석완
2026.10.20
- 변호인 정헌명
2026.10.2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10.20
- 변호인 법무법인 위
2026.10.2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2026.10.20
- 피고인 **
2026.10.20
- 피고인 **
2026.10.20
- 피고인 **
2026.10.20
- 피고인 **
2026.10.20
- 검사 손찬오
2026.10.20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5:00)
2026.10.05
검사 서울광역공소청검사장 증인신청(26.10.02.자) 발송
2026.10.02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 증인신청 제출
2026.10.02
법무법인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9.22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OOOO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26.09.11
피고인4 변호인 서석완 참고자료(26.09.11.자) 발송
2026.09.16 송달됨
2026.09.11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참고자료(26.09.11.자) 발송
2026.09.16 송달됨
2026.09.11
피고인2 변호인 정헌명 참고자료(26.09.11.자) 발송
2026.09.16 송달됨
2026.09.1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참고자료(26.09.11.자) 발송
2026.09.16 송달됨
2026.09.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참고자료(26.09.11.자) 발송
2026.09.16 송달됨
2026.09.11
피고인4 변호인 서석완 참고자료(26.09.09.자) 발송
2026.09.15 송달됨
2026.09.11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참고자료(26.09.09.자) 발송
2026.09.15 송달됨
2026.09.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참고자료(26.09.09.자) 발송
2026.09.15 송달됨
2026.09.11
증인 정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26.09.17 송달됨
2026.09.1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참고자료(26.09.09.자) 발송
2026.09.14 송달됨
2026.09.11
검사 손찬오 참고자료 제출
2026.09.10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9.10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서 제출
2026.09.09
검사 손찬오 참고자료 제출
2026.09.08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9.02
증인 정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26.09.07 송달됨
2026.09.02
증인 정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26.09.07 수취인불명
2026.09.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2부(26.09.01.자) 발송
2026.09.01 송달됨
2026.09.0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2부(26.09.01.자) 발송
2026.09.01 송달됨
2026.09.01
피고인2 변호인 정헌명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2부(26.09.01.자) 발송
2026.09.01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22고합121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6노586
서울고등법원
을 병합함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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