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및 공정위 직원 매수 증거인멸 사건 수사
박삼구 2025도16830 판결·형량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및 공정위 직원 매수 증거인멸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5도1683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7:0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16830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7:0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5도16830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 접수일
- 2025.10.15
- 담당 재판부
- 제3부(다)
- 상소일
- 2022.08.22
- 담당 검사
- 차범준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진우 (취소)
피고인1
변호사 박병대,신광렬,이현석,박승혜,강주혁
피고인1
변호사 홍석범
피고인1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 이정석, 박동희, 최민영)
피고인2
변호사 이진우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이규철,김진동,문주혜,김석진)
피고인2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이완형)
피고인3
변호사 이진우 (취소)
피고인3
변호사 김형진
피고인3
변호사 이완형
피고인3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 이정석, 박동희, 최민영)
피고인4
변호사 이진우 (취소)
피고인4
변호사 김형진
피고인4
변호사 이완형
피고인4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 이정석, 박동희, 최민영)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6.09.04
피고인2 변호인 **OOOOO 보충답변서 제출
2026.07.14
대리인 문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7.13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6.01.23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1.21
피고인2 변호인 **OOOOOOOOO 답변서 제출
2025.12.31
피고인들의 변호인 이완형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6.01.06 송달됨
2025.12.31
피고인들의 변호인 이완형 상고이유서(25.11.5.자) 발송
2026.01.06 송달됨
2025.12.31
피고인2 변호인 **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5.12.12
문서송부촉탁인 ** 열람및복사신청(문서송부촉탁) 제출
2025.12.10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5.12.15 송달됨
2025.12.10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5.12.15 송달됨
2025.12.10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5.12.15 송달됨
2025.12.10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상고이유서(25.11.5.자) 발송
2025.12.15 송달됨
2025.12.10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12.09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5.12.09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 답변서 제출
2025.12.09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5.12.08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형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5.12.11 송달됨
2025.12.08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형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5.12.11 송달됨
2025.12.08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형진 상고이유서(25.11.5.자) 발송
2025.12.11 송달됨
2025.12.08
피고인1 변호인 박병대,신광렬,이현석,박승혜,강주혁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5.12.11 송달됨
2025.12.08
피고인1 변호인 박병대,신광렬,이현석,박승혜,강주혁 상고이유서(25.11.5.자) 발송
2025.12.11 송달됨
2025.12.05
피고인1 변호인 **OOOOOOOOOO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5.12.05
피고인들의 변호인 **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5.12.05
피고인1 변호인 **OOOOOOOOOOOOOOOOOOOO 답변서 제출
2025.12.04
기타 서OOOOOOOOOOOOOO 집행관송달료청구서 제출
2025.12.01
기타 서OOOOOOOOOOOOOO 집행관송달료청구서 제출
2025.11.20
이진우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5.11.25 송달됨
2025.11.20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5.11.24 송달됨
2025.11.19
피고인4 **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5.11.24 송달간주
2025.11.19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5.11.24 송달됨
2025.11.19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
2025.11.19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5.11.14
피고인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선정결정/상고이유서(2025.11.05.자) 발송
2025.11.14 송달됨
2025.11.14
피고인4 ** 상고이유서(2025.11.05.자) 발송
2025.11.19 송달간주
2025.11.14
피고인1 변호인 **OOOOOO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25.11.07
피고인4 **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5.11.14 폐문부재
2025.11.07
피고인3 **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5.11.12 송달됨
2025.11.07
피고인1 **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5.11.12 송달됨
2025.11.07
피고인1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25.11.05.자) 발송
2025.11.07 송달됨
2025.11.07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25.11.05.자) 발송
2025.11.07 송달됨
2025.11.07
피고인2 변호인 이진우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5.11.12 송달됨
2025.11.07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
2025.11.07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
2025.11.06
피고인4 ** 상고이유서(2025.11.05.자) 발송
2025.11.12 폐문부재
2025.11.06
피고인3 ** 상고이유서(2025.11.05.자) 발송
2025.11.11 송달됨
2025.11.06
피고인들의 변호인 이진우 상고이유서(2025.11.05.자) 발송
2025.11.11 송달됨
2025.11.06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2025.11.05.자) 발송
2025.11.10 송달됨
2025.11.06
피고인들의 변호인 **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11.06
피고인들의 변호인 **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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