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이규원 2024도19669 판결·형량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관련 대법원 2024도1966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4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966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주문에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선고·처분일 2025.06.05
피고인1 ·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주문에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선고·처분일 2025.06.05
피고인2 · 허위공문서작성 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주문에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선고·처분일 2025.06.05
피고인3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주문에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선고·처분일 2025.06.0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4도19669
- 사건명
-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 접수일
- 2024.12.11
- 담당 재판부
- 제2부(차)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주문에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처분일
- 2025.06.05
- 상소일
- 2023.02.21
- 담당 검사
- 정희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 한창환)
피고인2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 고영채,박동훈,박세형,방수환,정성신,정정주,이수행,한경민)
피고인3
변호사 김정인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 정영태)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6.10
기타 문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6.05
피고인3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6.11 송달됨
2025.06.05
피고인2 차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6.11 송달됨
2025.06.05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6.11 송달됨
2025.06.05
피고인3 이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0 송달됨
2025.06.05
피고인2 차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0 송달됨
2025.06.05
피고인1 이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10 송달됨
2025.06.05
법원 서울중앙지법 송부서/판결문등본 발송
2025.06.10 송달됨
2025.06.05
- 피해자변호사 김OO
2025.06.0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2025.06.0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2025.06.05
- 변호인 김정인
2025.06.05
- 변호인 법무법인 담정
2025.06.05
- 피고인 차OO
2025.06.05
- 피고인 이OO
2025.06.05
- 검사 정희도
2025.06.05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25.06.05
피고인 차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05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02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담정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02 송달됨
2025.06.02
피고인3 변호인 김정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02 송달됨
2025.06.02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02 송달됨
2025.06.02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02 송달됨
2025.06.02
피고인2 차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02 송달됨
2025.06.02
피고인3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02 송달됨
2025.06.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02 송달됨
2025.06.02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OOO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25.06.02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25.05.29
피고인3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09 폐문부재
2025.05.29
피고인2 차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05 송달됨
2025.05.29
피고인3 변호인 김정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05 송달됨
2025.05.29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담정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05 송달됨
2025.05.2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05 송달됨
2025.05.29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04 송달됨
2025.05.29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29 송달됨
2025.05.29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04 송달됨
2025.04.25
법원 서울행정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25.03.07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참고자료 제출
2025.02.28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OOO 답변서 제출
2025.02.04
기타 수OOOOOOOOOOOOO 집행관송달료청구서 제출
2025.01.13
피고인3 이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25.01.19 송달됨
2025.01.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 귀하 촉탁서 발송
2025.01.15 송달됨
2024.12.30
피고인3 이OO 상고이유서 발송
2025.01.06 폐문부재
2024.12.30
피고인3 변호인 김정인 상고이유서 발송
2025.01.06 송달됨
2024.12.30
피고인2 차OO 상고이유서 발송
2025.01.03 송달됨
2024.12.30
피고인1 이OO 상고이유서 발송
2025.01.03 송달됨
2024.12.30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담정 상고이유서 발송
2025.01.03 송달됨
2024.12.3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상고이유서 발송
2025.01.03 송달됨
2024.12.30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상고이유서 발송
2025.01.02 송달됨
2024.12.30
검사 윤경원 상고이유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21고합307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3노943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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