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윤우진 전 세무서장 육류업자 스폰서 의혹 수사
윤우진 2025도14510 판결·형량
윤우진 전 세무서장 육류업자 스폰서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5도1451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4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1451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11.20
피고인1 · 변호사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11.2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5도14510
- 사건명
- 변호사법위반
- 접수일
- 2025.09.09
- 담당 재판부
- 제3부(카)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5.11.20
- 상소일
- 2023.10.31
- 담당 검사
- 송봉준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수영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 배재덕,임지웅,윤병서,송승훈)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담당변호사 : 김관구, 김보현)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11.2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공시 송부서 발송
2025.12.03 송달됨
2025.11.20
피고인1 윤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11.26 송달됨
2025.11.20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판결등본
2025.11.20 발급
2025.11.20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11.20 발급
2025.11.2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2025.11.2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2025.11.20
- 피고인 윤OO
2025.11.20
- 검사 차범준
2025.11.20
선고기일(제2호법정 11:15)
2025.11.20
피고인 윤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11.15
피고인1 윤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11.19 송달간주
2025.11.10
피고인1 윤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11.17 송달됨
2025.11.1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11.13 송달됨
2025.11.10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11.10 송달됨
2025.11.1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11.13 송달됨
2025.10.21
기타 인OOOOOOOOOOOO 집행관송달료청구서 제출
2025.10.19
피고인1 윤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5.10.29 송달간주
2025.10.16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10.10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제출
2025.10.10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5.10.02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상고이유서 제출
2025.10.02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OOO 접수증명서
2025.10.02 발급
2025.09.12
피고인1 윤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5.09.19 폐문부재
2025.09.12
이수영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5.09.18 송달됨
2025.09.1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5.09.17 송달됨
2025.09.12
(피고인 윤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윤OO
2025.09.11
피고인1 변호인 이수영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5.09.15 송달됨
2025.09.11
피고인1 윤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5.09.28 송달됨
2025.09.11
법원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촉탁서 발송
2025.09.15 송달됨
2025.09.11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5.09.10
(피고인 윤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윤OO
2025.09.09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21고단7325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3노3135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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